답변 내역
- 직장내괴롭힘 우위성 관련 질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우위성과 관련하여 피해 근로자가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가 인정되어야 하며, 행위자가 이러한 상태를 이용해야 하며, 우위성에는 지위의 우위와 관계의 우위가 있으며, 관계의 우위는 사실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 내의 통상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관계의 우위성 유무를 평가하게 됩니다.개인 대 집단 등 수적 측면, 연령·학벌·성별·출신지·인종 등 인적 속성, 근속연수·전문지식 등 업무역량,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 유무, 정규직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이와 관련하여 근무경력이나 연령 등을 내세운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서울행정법원 2022. 1. 18. 선고 2020구합84143 판결)하고 있으므로 동일 직급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가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행위자가 근무경력, 연령 측면에 있어서 우위에 있다고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1일 전00
- 정규직 전환 시 파트타임 때 보다 시급이 줄어들 경우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는 식대도 포함하여 세전임금으로 그 위반여부를 판단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임금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법적으로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되면 어떠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을 때 반드시 임금이 인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1일 전00
- 회사 일정에 연차 사용 강제로 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에 의하여 참석이 강요되는 워크샵의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로 사용(소진)토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연수교육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뤄지고, 이에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 일정한 불이익이 가해지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고(근로개선정책과-4354,2012.8.28.)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강요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용·노동 / 휴일·휴가1일 전00
- 근로자 계약 관련으로 계약시 전체 계약 중 일부 기간을 미근로일로 지정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정 근로일은 근로계약 당사자 간에 법정 근로시간(1주 40시간)이내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날(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하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시면 가능할 것입니다.[12월 : 12월1일부터 28일 중 월요일~금요일] 이런 방향으로 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1일 전00
- 연차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회계연도 기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 따라서, 3월 3일, 4월 3일, 5월 3일, 6월 3일, 7월 3일, 8월 3일, 9월 3일, 10월 3일, 11월 3일, 12월 3일로 25년에는 10일이 발생합니다.2)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므로 26.01.01.에 약 1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25.02.03.부터 25.12.31.까지의 재직일에 비례하여 발생하므로 15일 x (333일/365일)로 약 14일입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1일 전00
- 미성년자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해보고자 한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8세 미만자의 경우 1) 친권자(또는 후견인) 동의서가 필요하며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작성 후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추가로, 근로계약의 경우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대리할 수 없으며 본인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7조(근로계약) 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②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1일 전00
- 회사 내 여러 부서중 한 부서만 휴일로 강제연차 사용이 맞는건가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에 휴가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법정휴가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연차휴가로 사용(소진)된 날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라면 애초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는 무효에 해당합니다.이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소진시킨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일이 아닌 날에 휴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ㆍ월차유급휴가를 대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며, 그로 인하여 미사용휴가일수가 생기는 경우 미사용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 근기 68207-1642)고용·노동 / 휴일·휴가1일 전10
- 정말 감사해요100
- 임금 피크제 받기 전에 희망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단협, 취업규칙 및 관례적으로 이루어지는 희망퇴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이나 경영악화, 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실시한 희망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악화된 사업장의 경영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인력감축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목표인원을 반드시 감축해야만 하는 이유로 사용자의 권유로 희망퇴직하는 경우라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고용지원실업급여과-353 )고용·노동 / 임금·급여1일 전00
-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가입 조건??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는 건강,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주 20시간이므로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는 관계없습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가입대상이 아닙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1일 전00
- 요양보호사 월 지급 법정 휴일 갯수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의 경우 사용자는 1주 평균 1회이상 부여해야 하므로 4주가 있는 달은 4회 / 5주의 경우 5회입니다아울러, 1년은 365일이고 365일을 주로 환산하면 약 52주이므로 월 평균 약 4.345주에 해당하므로 주휴일도 월 평균 4.345회가 부여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월급에 주휴수당으로 환산하여 (1주 40시간 x4.345)+ 8시간(주휴x4.345) = 약 209시간으로 산정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용·노동 / 휴일·휴가1일 전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