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법정의무교육 자체교육하고나서 신고제출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을 사업장 자체 교육으로 실시한 경우 해당 교육자료 및 교육일지, 참석자 명단 등을 사업장에 보관하시면 될 것이며 어떠한 기관에 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팩스를 발송한 곳이 고용노동부라면 추후 교육을 실시한 것을 입증하시면 될 것이며 고용노동부가 아닌 특정 업체의 경우 이를 확인할 권한은 없습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12.265.01명 평가00
- 휴게시간 임금 대체 위반여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7시간이라면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30분 이상 부여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당사자 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며 사용자는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2600
- 자발적 퇴사후 재취업 한달후 실업급여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최종 이직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에 해당하고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사유로 이직한다면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단, 사용자가 재계약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거부한 것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2.265.01명 평가00
- 단기 근로계약서 작성후 그만뒀는데 급여 언제 들어올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정기 임금 지급일과 관계없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였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도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2600
-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못했다면 언제라도 해고 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사합치로 성립하게 되므로 반드시 서면 등의 계약서가 있어야만 근로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면 사용자는 사회통념상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다만, 구두계약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2.2600
- 직장다니면서 노동청신고하면 무조건 출석 해야되나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노동지청 진정 등을 제기한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를 진행하게 되므로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출석하셔야 합니다.만약 질문자님(진정인)이 2회 이상 불출석 시,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이 종결 처리 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2.2610
- 마음에 쏙!100
-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을경우??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이라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 지급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26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후 바로 재취업되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고,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에게 재고용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잔여 실업급여일수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2500
- 회사 중도입사 휴가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해당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 7항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까지 휴가로의 사용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휴가로 사용할 수는 없으나 수당으로 지급 받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2.2500
- 1년후 퇴사일과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동안 계속하여 근로 후 퇴사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입사일이 25.09.15.이라면 26.09.14.까지 근로를 제공 후 퇴사한다면 1년(365일)이상 계속 근로한 것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아울러, 연차휴가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질문자님이 개근하였다면 10.15. 1일 / 11.15. 1일 / 12.15. 1일 /..... 26.08.15. 1일 총 11일이 발생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2.25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