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고의, 과실 등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이고 이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에 따라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업무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근무조건,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사정등을 고려해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란 차원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대법원 95다 52611호 판결참조)아울러, 해당 손해액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상으로도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사직서)에 대한 수리를 사용자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화통화, 카카오톡 메지시 등의 방법으로 사직을 수리한다면 그 즉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통화녹취 등)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새로 이직하는 회사에 4대보험 가입 시 일시적으로 이중취득(고용보험 제외)으로 될 수는 있으나 상실신고를 지연하여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 진행되므로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직하는 회사에 미리 해당사실(4대보험 상실신고 지연)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6월 14일까지는 수습 급여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6월 3일, 6일에 대한 휴일근로가산수당의 산정 기준 임금도 220만원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에,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에 해당한다면 통상시급은 약 10,526 원으로 산정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각각 8시간의 휴일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으로 약 252,632 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시간단위 사용이 가능한 경우 8시간의 연차휴가 중 4시간을 사용하였고 근로자가 나머지 4시간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4시간 x 통상시급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 동안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 등을 수리한다면 사직 예정일에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의 수리를 거부한 경우라면 민법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통보받은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한 때에 비로소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사직으로 인한 근로관계의 종료에 있어서 질문자님과 같이 당사자 간 의사합치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해당 날짜에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의 경우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이를 결정하여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액을 고시하게 되며,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됩니다. 올해는 시간급 10,320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질문자님이 언급하신 공휴일 등에 출근하시어 근로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주휴일)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일 3시간 1주 3일 근로하기로 정하였고 소정근로일을 개근(출근)하였다면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 개근(결근하지 않고 출근만 하면 달성)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순노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임금의 50%를 지급 받은 것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