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통상시급 문의 드려요 도와주세요 너무 어려워요 ㅠㅠㅠ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이에, 1일 실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주 40시간 + 주휴 8시간)x(365/7/12=약 4.345)로 통상 209시간으로 산정합니다.1일 실 근로시간이 9시간인 경우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209+(5시간 x 4.345)= 약 230.7시간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09+(5x4.345x1.5)= 약 241.5시간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2300
-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관련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 등에서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1주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추가로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가 근로에 통상임금이 50% 가산되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23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2개월 계약직인데 자동계약 종료후 퇴사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으므로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자동으로 근로계약은 종료됩니다.아울러, 질문자님이 해당 계약기간까지만 계속근로할 것이라면 반드시 사전에 사직의 통보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대법원 95다5783)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2.2300
- 육아로인한자의퇴사 육아휴직관련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아울러, 출산전후휴가기간 및 육아휴지기간은 연차휴가의 산정에 있어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24년 1월 입사 26년 1월말(입사일 경과 후) 퇴사라면1)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 최대 11일2) 25년 1월 15일, 26년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직서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에 서명하였다 하더라도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강행법규 위반이므로 해당 동의는 무효라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2300
- 산업안전보건교육 법정의무교육 시간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023.09.27.부터 근로자가 채용된 이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교육이 사무직은 매반기 6시간, 비사무직은 매반기 12시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아울러, 채용 시 교육은 1) 일용직 및 1주 이하 단기계약직은 1시간 2) 근로계약기간 1주 초과 1개월 미만은 4시간 3) 일용직 제외한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는 8시간입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12.2200
- 산재종료후 회사 출근이 어렵습니다.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다르게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상호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고와는 달리 근로기준법상 어떠한 제한 등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하더라도 사용자 및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으나, 권고사직은 이러한 제한 등이 없습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12.2200
- 야간 편의점 휴게시간 임금체불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한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않았고 근로자가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노무제공을 위하여 대기하는 상태에서 공백시간에 틈틈이 이루어지는 개인 휴식 등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2915, 2017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 명백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타당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12.2200
- 통상임금에 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통상시급해당 근로자의 월 유급시간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약 104.28시간 이므로 월 통상임금을 해당 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할 수 있으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라면 1일의 통상임금은 4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입니다.2) 퇴직금퇴직금은 근로의 형태와 관계없이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면 발생하므로 해당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5254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225.01명 평가00
- 오전 초과근무 후 오후 조퇴 시 초과근무 인정되나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조퇴 등으로 인하여 실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라 함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의미(근로개선정책과 - 2215)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225.01명 평가00
- 주 4일제·임금 20% 감액 동의 후, 다음 연도 연봉계약 체결 방식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 4일 근로로의 전환과 임금삭감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실제 소정근로시간, 임금 등도 변경된 것이므로 '변경된 근로일, 근로시간 및 임금 구성항목' 등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이 명시되어야 합니다.또한,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해당 근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것으로 변경된 근로조건 등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근로조건으로의 적용이 한시적인 것이라면 가급적 근로조건 적용일 등을 명시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2.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