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6년 3월 31일까지 계속근로한다면 6개월이상 계속근로한 것이므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또한, 건강상의 이유 등(병가 휴직)에 따른 휴직은 법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사업주의 재량,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이에 대한 정함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만 합니다.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서면 통지 없는 해고의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다만, 근로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정신적, 육체적 또는 그 밖의 정상적인 노무제공이 불가능할 정도의 사정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등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면 해고할 수 있으나 (통상해고)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사유로 해고한다면 그 정당성을 인정 받기란 어렵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와는 별개입니다.통상해고의 경우에도 해고의 서면 통지는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 후 회사가 적립해 둔 부담금과 운용 수익(또는 손실)을 합산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다만,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가 발생하므로 이를 원천징수 후 지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잔여 임금 등 금품을 지급(청산)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소정근로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하였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일 등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연장근로(잔업)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며 이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사용자는 강제로 근로케할 수 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질문자님의 동의와는 관계없이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한 날이 언제인지가 쟁점으로 보입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해고 날짜를 4월20일로 특정하여 고지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일 이전 30일에 해고예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앞서 사용자가 언급한 부분은 해고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고 사직을 권유한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사용자가 영업양도 등의 사유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현재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의무가 발생됩니다.한편, 이와는 별개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퇴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채 퇴사하게 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년 연봉의 1/12을 납입하게 되는 dc형과는 다르게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 받으신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해당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아울러,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에는 자격증 수당 등 임금으로 지급된 것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5두36157)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근로의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로 6개월이상 재직하였다면 그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주는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할 것이며 육아휴직급여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의 경우 전산으로 입력하여 제출하여도 무방하며,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출력하시어 수기로 작성 후 사업주의 날인을 받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연차휴가의 부여를 요청하여 보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