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를 초과하여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여야 합니다.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면 될 것(퇴직연금복지과-431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자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이에 최저임금기준으로 5인 이상이라면 월 3,300,310 원 이상이며 5인 미만이라면 2,919,167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이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는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임금 총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5두36157)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6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라면 사업주가 이를 허용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6개월 미만 재직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면 사업주는 이를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와 협의하여 육아휴직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직책수당, 근속수당 및 교통비가 정기적, 일률적(모든 직원 또는 일정 직급 등과 같이 특정 요건 충족한 경우)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교통비도 포함하여 통상시급을 산정하여야 타당할 것입니다.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이 통상임금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까지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것이라면, 포괄임금 약정에서 연차수당을 포함한 부분 전부를 무효로 보아서는 아니 되고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된 연차수당액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정당한 연차수당액에 미달한 부분에 한하여 포괄임금 약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어야 한다(대법2019다29778, 선고일자 2023.1130.).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근로기준과-7485, 2004. 10. 19.)(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 07. 04).으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연봉계약서 등에서 연차수당이 (통상시급 x 1일 소정근로시간 x 연차일수)로 구성되어 있고,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유효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이는 무효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사용자(대표자)의 성명으로 입급되었다고 하더라도 별 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추후 분쟁 등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미리 휴일로 정해진 날을 다른 근무일과 교체하여, 휴일은 근무일로 하고 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당초 휴일은 근로일이 되므로 별도의 휴일근로가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으며 당초의 휴일은 평일이 되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근기 68207-806, 1994.05.16)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하였다면 사업장이 폐업 등으로 운영을 하지 않더라도 대지급금제도를 통하여 이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로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