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예컨대, 입사 월일이 7월 1일이라면 26년 7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정년을 유예하여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도 4시간 근로에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노사간 합의로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따라서, 1년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하여야만 퇴직금이 발생하며, 퇴직금은 퇴사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재직중에 퇴직금 명목으로 사용자가 지급한 것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하였다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질문자님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 받으신 금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사용자에에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사용자는 퇴직금을 다시 지급해야 하지만, 근로자가 매월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임금(임금의 구성항목, 내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이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7.2시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임금 정기지급일이 기산일입니다. 따라서, 해당 정기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게 됩니다.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사유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은 임금채권에 대하여 최고(내용증명 발송)를 통하여 6개월 동안은 시효를 중단할 수 있으므로 그 사이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입사월에 중도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고용보험료는 입사일일 1일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지급한 보수액에 고용보험요율인0.9%를 곱하여 고용보험료를 공제 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건강 및 국민연금의 경우 1일 입사자만 보험료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 받은 뒤에 다시 피보험단위기간(보수 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 유급휴일 포함)이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