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 5일 근로하는 경우 1주 2회의 휴무(휴무일+주휴일)가 발생합니다. 이를 월간으로 환산하면 1주 2회 * 365일/7/12로 약 8.69회 휴무일이 발생합니다.월 8회 휴무의 경우 1주 5일 근로하는 경우 보다 월 평균 약 0.69회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1일 8시간 근로하는 경우 기본급(주휴포함)209시간 + 8시간*0.69*1.5(5인 이상 가산수당 반영)으로 월 평균 유급시간은 약 217.29 시간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절반만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계속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 내역, 업무수행내역, 임금지급(현금 수령증 등이 있으면 해당 내역) 등을 준비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출산 전후 휴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업종과 관계없이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또한,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에 대하여 사용자는 유급으로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 근로가 아닌 애초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일의 변경이 없었다면, 이는 추가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소정근로시간(1주 14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면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다시 한 번 요청하여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셔서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휴일부여 및 수당지급(유급)으로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임금정책과-2507)하며, 1주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인수인계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서울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57171 판결)”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고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사직할 수 있습니다. 이에, 퇴사 예정일 한 달이전에 사용자에게 사직서 등을 제출하시거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수습3개월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수습)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6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라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하므로 단축 근무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해당 단축시간은 유급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