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의 형태라고 하더라도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사용자는 유급 주휴일(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1일 8시간 이내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개근은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므로 지각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출근만 하면 개근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언급하신 만근수당은 법으로 지급을 강제하는 법정 수당이 아니므로 사업장에서 만근할 경우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만근하였다면 해당 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할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라면 육아휴직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 육아휴직 이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 받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감액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육아휴직 이전에 발생한 상여금의 지급에 대하여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사직예정일보다 일방적으로 앞당겨서 퇴사 처리할 수는 없으므로 조기에 퇴사하도록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하는 경우 발생하므로 1년 미만으로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자발적으로 퇴사(이직)한 경우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라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산재 신청은 회사의 동의가 없더라도 재해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 등을 제출하시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의 원무과를 통하여 접수도 가능합니다.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와 산재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 소견서(주치의 작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채용된 것이고 수습3개월을 적용 후 본 채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라면 수습 종료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수습 평가 등으로 사용자가 본 채용을 거부하는 경우(해고)가 아니고 질문자님이 사직하는 것이라면 사직예정일 30일 전에 사직서 등을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정규직이 아니라 기간제(계약직)근로계약이라면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도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사직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는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 갱신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이직)한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이므로 근로소득세 등이 발생합니다. 3.3%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처리되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세금부분은 세무카테고리에 질의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또한, 3.3%(프리랜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됩니다.근로자성은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에 계약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이 있을 시라면 각각 그 시기(사표 수리한 시기 또는 특약에 의한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또한, 사직의 통보 시기 등에 대하여 정함이 없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지급하고 있을 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를 통고받은 당기후의 1지급기를 경과한 시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퇴사 6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보다 장기간이고 이는 강제근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직서 제출일의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한 때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예컨대,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1월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1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이며, 2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후 1기 당기 후 1기를 경과한 3월1일에 사직서가 자동적으로 수리되고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는 22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미지급 한 경우 임금체불이므로 해당 근로자는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실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 야간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