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사용자의 '해고'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해당 근로자가 산재요양중이라 하더라도 사직서 등을 제출하고 사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직(자진퇴사)하는 것은 가능하며 사직서 등을 구비하신다면 별다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절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월급제의 경우 해당 유급휴일수당은 포함되어 있으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당일 근로에 대한 대가 100%만 지급하시면 됩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근로자 명의의 통장(계좌)로 지급하거나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가족명의의 계좌에 지급한다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에게 현금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현금으로 임금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수령증 등을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사자 정산을 통하여 추가 납부(추징)금이 발생한 경우라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직금에서 이를 상계하고 지급할 수는 없으며 해당 근로자가 추가 납부금액을 별도로 지급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민사적인 절차 등을 통하여 그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시간이 12시간이라면 1시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 (현, 노동절)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 x 100%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한 날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정한 것이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수급사유에 대한 것이고 고용노동지청이 아닌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것이므로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실제로 이러한 행위가 있었고 권고사직서 등을 작성한다면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절(과거 근로자의 날)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정한 것이므로 모든 사업장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절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이전 근로자의 날과 동일하게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아울러, 올해부터는 공휴일로 지정되었으므로 공무원 등도 유급휴일로 적용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14406, 판결.)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는 등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계약서의 작성과 관계없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미지급 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출퇴근내역, 업무지시, 수행내역 등을 구비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도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