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은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1차 촉진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을 기준으로 2차 촉진(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을 해야합니다. 아울러, 이는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통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절차(날짜 등)를 준수하지 않은 연차휴가 사용촉진이라면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의 연차를 소멸시키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 등을 변경하고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무효로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하루만 근무한다면 통상적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료 0.9%만 공제 후 지급될 수 있습니다.또한, 일당기준으로 15만원까지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작성과 관계없이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한다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5년 8월 1일부터 26년 7월 31일까지 1년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사용자가 질문자님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미지급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7항에 따라 가족돌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고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가족돌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부담금 산정시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동안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퇴직연금복지과-4834, 2020.10.27.)으로 보고 있습니다.또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 무급휴직 등도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적립액=(연간 임금총액 - 휴직･휴업기간에 지급된 임금) / 12 -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휴직･휴업기간, 월환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사전에 병원 진료 등으로 인하여 1시간 정도 출근이 지연될 것이라 사용자에게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다만, 무노동 무임금에 따라 해당 1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이나 임금체불, 최저임금미달, 52시간 초과 근무,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이유로 이직하였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만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또한, 부당해고의 경우 해고일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통상적으로 3~4개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사할 때 법적으로 어떠한 서류를 발급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질문자님이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회사에 요청하시어 발급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경력증명서, 임금명세서(임금체불 등 확인)등만 있으시면 될 것입니다.나아가, 질문자님의 경우 약 9개월 재직한 것이라면 연차휴가는 8일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질문자님이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혹시나 이중 취업(겸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