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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고시 자격증의 경우에 남에게 양도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자격증은 국가에서 부여하는 전문 자격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입니다.자격증 양도 및 대여의 불법 성 :공인 중 개 사 법 제 7조 제 2 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수 하거나 대여 받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자격증을 양도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자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심지어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비용을 받고 사업자 등록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이 자격증을 사용하게 하는 모든 방식은 불법 대여애 해당합니다. 이는 공인 중 개 사 법 위반으로 강력하게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신고 및 포상금 제도 :네, 공인 중 개 사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하거나 대여 받아 사용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등록 관청, 수사 기관 또는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 센터에 신고 또는 고발할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포상금은 건 당 50만 원이며, 지금 결정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이러한 불법 행위는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해치고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 주저하지 않고 신고하여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격증 / 공인중개사 자격증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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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인데 1년 n개월 후 중도해지 시 위약금과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계약서 상의 위약금 조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서에 "계약 " 불 이행 시 위약금으로 본 계약금(중도금 포함)을 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법적으로 유효한 조항으로 보입니다.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를 원하시는 상황이므로, 이 위약금 조항이 적용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은 지급하실 의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중 개 보수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의 중 개 보수 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세입 자의 사정으로 계약 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중도 해지하게 되는 경우에는 중 개 보수료 부담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법률적을 보았을 때, 임차인이 계약을 중도 해지하더라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중 개 보수료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임차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했을 때 중 개 보수 료를 부담할 의무는 없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거래 관행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도 해지하는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중 개 보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관행 :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임대인이 겪게 되는 손실(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비용 및 공실로 인한 월세 손실 등)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중 개 보수 료를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조건 : 임대인은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으므로, 임차인이 중도 해지를 원할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 개 보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고 신속하게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향으로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위약금 :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조항에 따라 '본권 계약금(중도금 포함)'을 지급하실 의무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중 개 보수료 : 법률적으로 중도 해지 시 중 개 보수료를 세입 자가 부담할 의무는 없다는 견해가 있으나, 현실적인 거래 관행 상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 비용을 중도 해지 하는 세입 자가 부담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고 보증금을 돌려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이 많이 답답하고 힘드시겠지만, 임대인과의 원만하게 협의하여 해결책을 찾아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 이전에 계약 했던 부동산에 한 번 더 연락하셔서 상황을 설명하고, 중 개 보수료 부담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래에 있어서는 법도 중요하지만 소통이 중요합니다. 결정은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잘 얘기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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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후 주택담보대출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 처 럼 회사 법인은 바뀌지만 실제 근무하는 직장은 동일하고 고용 계약이 갱신 되는 형태라면, 일반적인 완전한 이직과는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은 기본적으로 소득의 안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서류 상으로는 새로운 회사에 재 입사한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직 후 주택 담보 대출 심사 기준 ==> 일반적으로 주택 담보 대출 시 은행은 이직 후 현 직장 에서 의 소득 증빙을 중요하게 봅니다.재직 기간 요구 :많은 은행에서 이직 후 최소 3개월 또는 6개월 이상 의 재직 기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소득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소득 증 빙 :이직 후에는 새로운 직장에서 첫 월급을 받아 급여명세서를 증빙 해야 월 평균 소득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1년이 채 안 되는 짧은 기간만 근무했다면, 전년도 원천 징수 영수증과 현 직장의 급여 명세서를 함께 증빙 하여 소득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분의 경우==>현재 8월 1일 부터 새 계약으로 근무 중이시니, 8월 월급은 8월 말 또는 9월 초에 받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잔금 일이 11월 10 일이라고 하셨으니, 대출 신청 시점에는 8월, 9월 급여까지는 받으신 후 10월 초나 중순에 신청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이 경우, 한두 달치 급여 명세서 만으로 일반 주택 담보 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하지만 몇 가지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추정 소득 활용 :일부 은행에서는 재직 기간이 짧아 소득 증명이 어려운 경우, 건강 보험료 납부 내역이나 신용카드 사용 실적 등을 통해 추정 소득을 산정하여 대출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 경우 대출 한도가 줄어들거나 심사가 까다로운 수 있습니다. 은행과의 적극적인 상담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법인이 바뀌었더라도 실제로는 동일한 직무오 근무 환경에서 연속 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은행에 적극적으로 설명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주거래 은행이나 여러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면, 은행 별로 내부 규정이나 심사 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상치 못한 좋은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잔금 일이 얼마 남지 않아 마음이 급하실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주거래 은행을 포함한 여러 은행의 주택 담보 대출 담당자와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시고, 현재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시면 가장 정확한 답을 얻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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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매물을 매매하는건 안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조합원 매물 매매를 안 좋게 보는 이유 조합원 매물은 일반 분양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좋은 동 / 층을 배정 받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재개발 / 재건축 사업 진행 중 공사비 인상 등으로 인한 '추가 분담금' 발생이나 사업 지연 / 무산의 위험 때문에 불안하게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본인께서는 보시는 아파트는 이미 등기 되었고 지은 지 2년이 지난 신축이므로, 이러한 초기 사업 사업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된 상태입니다. 관리비에 건설사 인건비가 포함되는지 여부어머님께서 걱정하시는 아파트 건설 초기 건설사 인건비는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는 단지 운영 및 관리비에 필요한 비용으로, 여기에 관리 사무소 직원, 경비원, 미화원 등 상주 하는 관리 인력의 인건비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건설 비용은 이미 분양가나 조합원 분담금에 포함되어 청구되었을 것입니다.계약서 특약 조항의 효력 "계약서에 추가 분담금 등 금전 적으로 뭐가 있다면 매도 인이 전부 책임진다"는 특약 조항은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금전 적으로 뭐가 있다면' 처 럼 추상적이지 않게, "본 아파트와 관련하여 매매 잔금일 이전까지 발생한 모든 추가 분담금 및 제 세 공과 금은 매도 인이 책임지고 부담한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효력이 확실합니다. 부동산 전문가(공인중개사, 법무 사)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어머님의 걱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미 완공된 아파트라면 초기 조합 사업의 리스크는 거의 없으며, 계약서 특약으로 남은 부분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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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자녀 부동산 증여 절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어머님 명의의 재개발 주택 증여 문제에 대한 증여절차에 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재개발 주택 증여 절차 요약 재개발 주택의 증여는 일반 부동산보다 조금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재산 평가 및 증여일 확정 :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부과 됩니다. 재개발 주택의 경우 조합 감정평가서 상의 '권리 가액'등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나, 세무사와의 확인이나 별도의 전문 감정평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증여 계약 및 등기 이전 신청 : 어머님과 본인 사이에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취득세 납부(증여 취득 일로부터 60일 이내)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무 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증여를 받으신 분(수증 자)이 증여 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부 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증여에 대한 형제들의 동의 필요 여부 어머님께서 본인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다른 형제들의 법적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머님의 소유 재산을 어머님께 원하시는 분께 증여하는 것은 어머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행위입니다.혹시 '유류 분'에 대해 들어보셨더라도, 유류 분은 상속 개시(즉, 어머님 사망 )후에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어머님께서 생존해 계신 동안의 증여에는 직접적인 법적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 간의 화합을 위해 미리 상의하시는 것이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재개발이 진행 중인 주택의 증여는 재산 평가부터 세금 납부까지 세금 및 법률적으로 복잡한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과정을 혼자 해결하시기보다는, 부동산 전문 세무 사와 법무 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시면 절차 상의 오류를 줄이고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 등을 미연에 방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경제 / 부동산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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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정화조가 설치된다는데 무슨의미일까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 아파트에 '정화조'가 설치된다는 의미 ==>보통 신축 아파트는 도시 하수 관 망에 직접 연결되어 오 수가 처리됩니다. 그런데 공고문에 '정화조'설치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일반적인 단독 정화조(개별 주택에서 분 뇨를 처리하는 방식)와는 조금 다른 의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정화조'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오 수(생활 하수, 분 뇨)를 공용으로 일차 정화한 후, 이를 도시의 대형 하수 처리 시설로 보내기 위한 전처리 시설이거나, 혹은 '근린생할시설'처럼 특정 오 수 발생 원에서 나오는 오 수를 별도로 처리하는 시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화조는 미생물을 활용하여 분뇨를 정화하는 탱크를 말합니다.공동 주택의 정화조는 보통 정화된 물을 공공 하수 관으로 배출하며, 분뇨 차로 퍼내는 방식은 개별 주택의 단독 정화조나 아주 구식의 소규모 시설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현대 아파트에서는 분뇨 차가 와서 매번 퍼내지 않고, 정화조 내부에 쌓이는 침전물(슬러진)을 주기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오긴 하지만, 이는 물이 아닌 찌꺼기 처리를 위한 것입니다. 즉 매일 분뇨 차가 오진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소음, 진동, 냄새 등 환경 권 침해 우려와 실제 여파 ==>공고문의 내용은 입주민 에게 잠재적 위험을 고지하여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분명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기에 사전에 인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냄새 : 정화조에서 냄새가 나는 주요 원인은 미생물 활동에 필요한 공기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거나, 관리 부실로 정화조 기능이 저하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공고문에 '옥상에 탈취기가 설치 됩니다'라고 명시된 것은 냄새 저 감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의미이므로,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정화조는 미생물 반응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완벽한 무 취를 보장하기는 어렵고 바람의 방향이나 기온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냄새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저 층 세대는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음 및 진동 :정화조 운영에는 '브로워'라고 불리는 공기 공급 장치가 사용되는데, 이 장치에서 소음이나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고문에 언급된 근린 생활 시설 / 주민 공동 시설의 각종 장비(실 외기, 팬 등)에서도 소음,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해당 시설들이 106 동 저 층과 가까이 있다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실제 여파는 건물의 설계, 정화조의 종류와 용량, 환기 및 탈 취 시스템의 성능, 그리고 단지 관리 사무소의 유지 보수 능력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이앤드 아파트라면 최신 기술이 적용된 효율적인 시스템과 전문적인 관리를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말씀하신 분께 드리는 조언 ==>106동 저 층에 거주하실 예정이시라면, 다음과 같은 점을 추가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정화조 위치 및 환기 시스템 상세 확인 : 건설사 또는 분양 사무실에 문의하여 106 동 하부의 정화조가 정확히 어디에 위치하며, 환기구와 배기 덕트의 위치 및 탈 취기 시스템의 종류와 성능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청해 보세요.입주자 대표 회의 활동 참여 :입주 후에는 입주자 대표 회의나 아파트 단체 카 톡 방 등을 통해 다른 입주민 들과 소통하며, 혹 시라도 냄새나 소음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적인 관리 확인 : 정화조는 주기적인 청소와 유지 보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관리 사무소에 정화조 유지 보수 계획이나 실제 관리 현황을 문의하여 꾸준히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결론적으로,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편안하게 지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걱정들이 기우이기를 바라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충분히 정보를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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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금시점의 오징어와 꽃게가격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2025년 오징어 및 꽃게 작 황과 가격 동향 ==>오징어 : 2025년에는 오징어 가격이 전년 대비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일부 지역에서 오징어 '폭탄'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정도로 어획량이 증가했음을 시사합니다 작년인 2024년에는 오징어 어획량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는 보고도 있었지만, 2025년 들어 다시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꽃게 :2025년 가을 꽃게는 작 황이 좋은 편입니다. 금어기(어획이 금지되는 기간)가 해제된 첫날부터 평년보다 어획량이 소폭 증가했으며, 수온이 점차 낮아지는 가을에 더 많은 꽃게가 잡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저렴한 꽃게 어획량이 줄었으나, 2025년은 풍년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2025년 현재 오징어와 꽃게 모두 어획량이 좋거나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상태로 보입니다.마트 소비자 가격과 현지 어항 판매가 차이==>일반적으로 마트의 소비자 가격과 현지 어항 또는 산지 시장의 판매 가는 차이가 있습니다. 소비자 가격(판매가)은 소매 상이 납품 가에 이윤을 더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유통 단계를 거치면서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의 판매 가격이 오픈 마 켓 최저가보다 최대 2배 이상 비싼 경우도 있었고, 평균적으로 42%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나타났습니다.현지 어항이나 수산 시장에서는 중간 유통 과정이 줄어들기 때문에 , 마트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해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선도 측면에서도 현지 어항이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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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촌 베이커리 카페 창업 관련 상권분석 현지인에게 질문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해방 촌 신흥 시장 주변은 최근 몇 년 간 유동 인구가 크게 증가하며 상권으로서의 가치를 높여왔습니다.해방 촌 신흥 시장 평일 유동 인구 및 상권 분석 ==>평일 유동 인구 : 해방 촌은 2000년대 중후반부터 인근 이태원과 함께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며 유동 인구가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해방 촌 신흥 시장 인근은 20~30대 내국인과 외국인 유동 인구가 매우 높으며, 일일 평균 방문자 수가 1,500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경기 불황에도 꾸준히 상권 가치를 유지하며 단골 가게가 늘어나는 환경이 조성되어 명소가 된 곳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평일에도 꾸준한 유동 인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일주일 중 유동 인구가 많은 시점 :구체적으로 어떤 요일이 가장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해방 촌 과 같은 골목 상권의 경우 주말이나 저녁 시간대에 유동 인구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처럼 일일 평균 방문자 수가 높은 것을 보면, 주 중에도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 시간대에는 활발한 유동이 예상됩니다.베이커리 카페의 비전 : 해방 촌과 신흥 시장은 20~30대 유동 인구가 많다는 점에서 젊은 층이 선호하는 트렌디한 베이커리 카페는 충분히 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변 경쟁 환경과 타 켓 고객의 취향을 정확히 분석하시고, 독창적인 메뉴와 공간으로 차별화를 두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결론적으로, 해방촌 신흥 시장에 베이커리 카페를 창업하는 것은 충분히 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말에는 확실히 활기를 띠는 곳이며, 평일에도 특정 가게들로 인해 꾸준한 유동 인구가 있는 상권입니다. 따라서 시장의 독특한 분위기와 고객 층을 잘 파악하여 차별화된 전략을 세우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걱정하시는 평일 유동 인구 부분은 마케팅과 운영 전략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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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풀빌라 업체에 대한 과다대출 논란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개선책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국내 풀 빌라 업체 과다 대출 문제 및 개선 책 ==>국내 풀 빌라 업체의 과다 대출 논란은 금융기관의 부실 대출 관행과 책임 회피에서 비롯된 문제로 보입니다. 이는 주로 과도한 감정과 책정과 이에 기반한 대출 , 그리고 사업 성 평가의 미흡함이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감정 평가 시스템 투명성 및 신뢰성 강화 :감정평가 과정에 대한 외부 감사와 철저한 검증 절차를 도입하여, 실제 시장 가치를 반영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감정가 부풀리기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금융기관의 심사 강화 및 책임 의식 고취 :금융기관은 대출 심사 시 사업의 미래 수익성과 담보 가치를 더욱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리스크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단순히 담보 물에만 의존한 대출보다는 사업 구조와 운영 능력까지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역량이 요구됩니다.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수익 형 부동산 투자 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투명하게 하고, 예상 수익률이 과장되지 않도록 관련 규제를 강화하여 투자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공 매 및 경매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채무 불 이행 시 자산 회수를 위한 공 매 및 경매 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신속하고 적절한 가격에 자산이 처분 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포항 옛 화진 휴게소 풀 빌라 공 매 과정의 감정가 부풀리기 논란 및 금융권 손실 ==>포항 옛 화진 휴게소 풀 빌라의 공 매 과정에서 감정가 부풀리기 논란이 발생한 주된 원인은 실제 가치보다 현저히 높은 감정가(140억 원)가 책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풀빌라는 감정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66억 1200만 원에 공매 되면서 '뻥튀기 감정'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부실 대출 및 책임 회피 관행이라는 문제점을 드러냈으며, 이로 인해 대구 축 협 안동 농협, 예 천 농협, 구미 인동 농협 등 여러 금융기관이 상당한 손실을 입었습니다.최소 5억 원 이상, 총 수십 억 원에 달하는 확정 손실을 떠안게 되었습니다.이는 금융기관이 불량 채권을 떠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결국 금융 시스템의 건 정 성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개선이 필수적입니다.감정 평가 시스템의 투명성과 신뢰성 강화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정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외부 감사 및 검증 절차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금융기관의 심사 기분 강화 및 책임 성 증대 :단순히 담보 가치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사업의 본질적인 수익성과 지속 가능성을 면밀히 심사하고, 대출 과정에서 의 리스크 관리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해야 합니다.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수익형 부동산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과장된 수익률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투자자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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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에서 발표한 9.7 부동산 대책은 주택 시장의 안정과 공급 확대를 위한 포괄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 2030년 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 매년 27만 호를 착공하여 신축 주택 공급을 늘릴 계획입니다.공급 방식 다변화 :공공 주도 형 공급을 진행하되,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도 부족한 공급을 보완할 예정입니다.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공공 주택 신규 택지를 발굴하고, 서울 내 공공 주택 부지를 확보하여 공급을 늘립니다.공공 참여 형 재건축을 통해 정비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울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도 지원할 예정입니다.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상향하고 기존 사업의 고밀 화를 추진하는 등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합니다.오피스나 상가 공 실을 활용하여 1 인용 장기 공공 임대 주택으로 전화하는 방안도 포함됩니다.리모델링 시에도 '1- 1 분양'을 허용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 대책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특히 신축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 담보 대출(LTV)규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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