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지분 땅 증여세가 얼마인지 알고 싶어요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토지의 전체 가액이 1,600만원이라면 수증자가 직계존속, 직계비속(미성년자 포함) 일 경우에는 세금이 없습니다.이 외 6촌 내 혈족 4촌 내 인척에게 증여하는 경우 1천만원을 제외한 600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60만원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다만, 이미 증여재산공제를 사용하였거나 위 외의 자에게 증여한다면 160만원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신고세액공제 3%가능)이와 별개로 수증자는 증여로 인한 취득세 4%를 부담합니다.증여세는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에 따라 공제가 달리 적용되어 증여세 과세 여부가 결정되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세금·세무 / 증여세25.11.2900
- 1인 법인 대표도 복리후생비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법인의 대표자는 법인의 임직원입니다. 법인과 대표자는 별개의 인격으로 개인사업장과 달리 다른 사람으로 봅니다.(가지급금도 법인과 대표자가 별개의 인격이기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따라서 복리후생비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다만, 복리후생비가 과다할 경우 대표자 사적경비로 보아 비용부인 후 상여처분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은 유의하시길 바랍니다.세금·세무 / 법인세25.11.285.01명 평가00
- 저번달과 이번달에 법인통장에서 대표개인통장으로 지급한 돈 급여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법인의 4대보험 사업장성립신고 후 대표자분이 사업장에 직장가입자로 가입하시면 됩니다.기간이 많이 경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급여 신고하시면 이자 문제도 크게 없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제세공과금을 차감 한 금액이 900만원이 되어야 하므로 세후 금액이 900만원이 되도록 급여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받은 임원보수지급규정이 있는지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세금·세무 / 법인세25.11.285.01명 평가00
- 법인사업자 가지급금 상여금 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임원 상여금에 명문으로 정해진 한도는 없습니다.다만, 임원상여금지급규정이 있어야 하며, 해당 상여금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금액이여야 합니다.경제적 합리성이란, 대표이사의 기여도, 성과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동종업계와 비교하였을 때 합리적인 금액인지 여부입니다.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상여금은 법인의 이익 분여로 보아 배당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여금에 대한 한도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적절히 법인의 규모와 성과에 따라 합리적인 금액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가지급금 정리라는 측면에서는 상여, 배당은 모두 가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기 때문에 목적은 달성하실 수 있습니다.상여를 지급하시기 전에 정관에서 위임한 상여금지급규정이 있는지, 해당 금액이 적정한 금액인지는 담당하는 세무대리인 등을 통해 검토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세금·세무 / 법인세25.11.2800
- 법인 주식 양수도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주주변경은 등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대표이사 등 사내이사 변경 시 등기사항입니다.주주 변경 시 기존 주주명부를 요청한 뒤 법무사 사무소에서 변경 후 주주명부를 전달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및 양도명세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추가로 국내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이니 증권거래세 신고도 같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세금·세무 / 양도소득세25.11.2800
- 업무용 승용차 명세서 작성 반영 방법 문의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1. 직원 차량(업무용사용)+개인카드 결제후 회사에 비용청구-> 지출결의서 작성 후 회사에서 지출한 뒤 비용처리 가능합니다.(유류대 등 영수증 첨부)2.직원 차량(업무용사용)+법인카드 결제-> 거래처 방문내역, 출장내역, 사용일자, 사용거리 등 내용 포함된 지출결의서 작성한 뒤 비용처리 가능합니다.3.법인 차량+개인카드 결제후 회사에 비용청구->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작성 대상입니다. 개인카드 결제분은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 첨부로 증빙합니다.추가로 직원 개인 명의 차량은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작성 대상이 아니며 실비정산의 방식으로 법인이 비용을 부담한다면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비과세)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세금·세무 / 법인세25.11.2800
- 유튜브 크리에이터 사업자 신고에 대한 질문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940306이 아닌 921505 정보통신업(미디어콘텐츠창작업)으로 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보아 창업감면대상이 아닙니다.이와 관련된 예규를 소개해드립니다.서면소득2025-2304(2025.07.23) (사실관계)○ 질의인은 ’20.7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는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업(943606)로 면세 사업자등록을 함(질의내용)○ 소득세법에 따라 면세사업자등록을 한 인적용역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회신]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적용역사업자는 면세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국세청은 인적, 물적시설이 없는 인적용역사업자를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또한, 새로운 창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세분류기준으로 판단합니다.10년 전에 하셨던 통신판매업은 정보통신업과 다른 분류에 해당하므로 창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26년부터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창업감면을 적용하므로용인시에서 창업하실 계획이라면 25년 12월 31일 전까지 사업자등록을 내시길 바랍니다. (감면율 25%차이)창업감면은 단순해 보이나 사실관계가 정확하여야 하므로 창업 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리스크를 줄이길 권해드립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세금·세무 / 종합소득세25.11.265.02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종합소득세 연소득 100만원 넘는 자녀 기본공제대상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25년도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세는 24년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입니다.따라서 24년도에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25년 5월 당시 신고한 종합소득세에서는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25년 중 소득금액이 발생하셨다면 연말정산에서는 제외하여 신고해야합니다. 만일 연말정산에서 포함하였다면 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으므로 그 전까지만 부모님께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덧붙이자면 연말정산이 1~2월 종합소득세가 5월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더 뒤에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세금·세무 / 연말정산25.11.2600
- 상가 임대인입니다. 기존 임대인이 나가고 새로운 임대인이 들어왔습니다.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에 작성하시면 됩니다.종료된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같은 과세기간에 겹쳐있다면 두 임차인 전부 계약기간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임대공급가액명세서 상에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을 기재하시고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까지 적으셔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시면 됩니다.현재로써는 세금계산서만 적절히 새로운 임차인에게 발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세금·세무 / 종합소득세25.11.2600
- 1인 법인 설립시 자본금,차입금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법인통장 -> 대표개인계좌로 이동 시 가지급금이 발생합니다. 법인내부차입금상환결의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채무가 아닌 대표자의 채무를 법인이 대신 상환해주는 것에 해당하며, 대표자와 법인 간 별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사외로 유출된 금액 4천만원의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전액 상여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대표자와 법인간 별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작성하신 뒤 추후 다시 법인에 다시 상환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또한 약정 유무와 관계없이 해당 대여금은 가지급금에 해당합니다.가지급금은 연 이자율 4.6%의 인정이자를 이자수익으로 인식하여야하고, 대표와 법인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자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바로 상여로 보아 대표자에게 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가지급금에 대한 이슈는 법인의 구체적인 상황과 액수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세금·세무 / 법인세25.11.2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