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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당해고를 주장하기 위해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 핵심 요건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입증을 위해서는 사용자가 '해고'했다는 증빙, 해고통보서라든지 문자, 전화 내용이 필요합니다. 절차는 각 지역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고 의견서 내고, 심문기일 잡히면 출석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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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후 실업급여를 받다가 다른 회사로 취업했습니다. 그런데 5개월만에 다시 권고사직을 받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재취업을 했다면 다시 신청할 수있습니다. 고용센터에 가서 재실업신고 하십시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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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이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약직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육아휴직 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중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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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인하여 해고예고수당 미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상으로는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으로 보입니다.질문자님께서 퇴사를 권유했고, 직원이 거부하지않았고, 또 출근도 하지않았다면 해고로 보기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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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준수를 신고하려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딸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 부여되어야 하며 미부여 시 형사처벌됩니다. 다만, 휴게시간 미부여로 신고를 하려면 명확한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며. 말씀하신대로 상당기간 영상촬영을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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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인 퇴사도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요청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이며, 다만 실업급여 처리를 하려면 회사에서 휴직이 안 되거나 업무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확인서가 필요하다보니 요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13주 이상의 의사진단이 있어야 실업급여가 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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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정근로시간 36시간이면 주6일 근무해도 연장수당 지급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월화수 8시간, 목금토 4시간이면 주 근로시간이 36시간이고 일 근로시간이 8시간 초과를 하지않으므로 연장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신 주휴일 하루는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무일을 무조건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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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이 신입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어서 퇴사시 그 신입이 해당 직원을 고발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내괴롭힘이나 남녀고평법 제14조에 따라 직장내성희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적절한 징계조치가 내려지고 피해자를 보호해야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그 당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을 원한다면 이는 경찰에 신고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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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미가입 등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하며, 근로계약 시 합의한 일자를 초과한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했다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역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했다하더라도 근로관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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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근로자의 공휴일 수당에 대해서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기간 근로자라하더라도 일용직이 아닌 이상 근로기간 중 추석연휴가 들어가 있다면, 휴일근로수당 50%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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