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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기준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년하고도 1일을 근무하고 퇴사했다면 연차는 15개가 발생하는 것이며, 사용자에게 요청해보고 안되면 노동청 진정하십시오. 포괄임금 구성항목을 정확히 따져봐야하나, 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일단 관련자료를 가지고 노동청에 신고해서 다퉈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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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의 업무 외의 업무추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업무가 아닌, 청소 업무 정도는 근로계약서에 별도 명시가 되어있지않다하더라도 근로계약 위반 등의 문제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특정근로자에게만 청소를 시키는 것은 직장내괴롭힘 문제가 있으나 일률적으로 시키는 것이라면 문제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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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식대 미지급금에 대한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식대가 포괄임금 구성항목으로 포함되어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물론 복지포인트라는 제도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질문하신 상황은 복지포인트라기보다는 식대에 관한 것이므로 노동청 진정해볼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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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의 대리결재 지시가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동법적으로 진정대상이 되지는 않으나, 그러한 사실이 발생하게 된 경위가 단순히 업무상 필요성 때문인지, 질문자님을 괴롭힐 의도인지로 구분해야하며 후자라면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될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회사 내부적으로 문제제기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사실 직장내괴롭힘도 신고는 가능하나, 말씀하신 것 하나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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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적용되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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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퇴사의 적용 여부 및 실업급여 수료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년마다 연장을 하다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되어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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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연차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 검토할 때에는 실제 출퇴근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고용산재보험 허위 신고는 근로복지공단에다가 신고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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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이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급제라면 주휴수당을 일당에 포함시켰다고 보려면 근로계약 시 명시적으로 일급과 별도로 주휴수당이 얼만큼 포함되는지 근로자가 알 수 있어야 하며, 그러한 인지가 불가하다면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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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와 '체불 금품 확인원'을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체불금품확인서는 바로 발급되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를 불러 조사를 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감독관에게 연락을 해서 빨리 사건 진행을 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마냥 기다리기 보다는 자주 연락을 드리는 게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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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고소는 온라인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진정하는 것은 노동청 직접 방문을 요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가능하나, 고소는 직접 방문해야합니다.고소는 온라인으로 불가하며 노동청에 직접 가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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