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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의 정확한 정의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야간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것으로 기본 임금에 50% 가산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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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미지급 노동청신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면 근로관계 입증이 되어야 퇴직금 미지급 등 처벌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업무지시를 한 문자, 전화, 문서작성 등 작업내용, 참고인 진술(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등을 가지고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첨부서류가 너무 많다면 일단 진정 제출하고 근로감독관 배정되면 별도로 메일로 전달해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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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당일통보로 그만 두고 급여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퇴사했다면 14일 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많은 사업체에서 월급날 주면된다고 착오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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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차사용시 급여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기본적으로 작년 출근에 대한 대가로 부여되므로, 10월에 중도퇴사하더라도 차감되는 것은 없습니다.다만 미사용연차수당을 임금에 미리 포함시키는 곳이라면 차감될 수 있습니다.회사 측에 문의해서 어떤 연차제도를 운영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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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5일 일요일에 추석공휴일 2.5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인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친다고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 자체는 100%만 가산됩니다.말씀처럼 휴일끼리 중복 가산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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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고 지연이자 요구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지연이자의 경우 퇴사 후 14일 내로 지급이 되지않으면 발생하나,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그에대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지연이자는 연20% 발생하며 지연일수/365일을 곱하여 게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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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기준 적합 여부 판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4시까지 근무하는 조건의 아르바이트 근로계약 시 별도의 기간을 설정한 게 없다면 실상은 상용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 해고를 해야 합니다. 정규직 전환을 제시하는 것은 당초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무조건 수용해야할 의무가 없으며 오히려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자가 당초의 근로조건대로 계속 근로를 할 것을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사용자 측과 잘 협의해보시고 막무가내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 문제도 있으니 질문자님께서는 최대한 퇴사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사직서도 내지말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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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분할지급 관련 민사소송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퇴직금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을 하는 분할약정이 있다하더라도 퇴직금 자체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아시는 바와같이 회사가 실질적으로 퇴직금 지급의사가 있어서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한 게 맞다면 부당이득이되어 반환청구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1년이 안되어 퇴사한 사람에게 환수조치를 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퇴직금을 별도로 기재하여 지급하였고 근로자들도 근로계약서 등에 서명을 하는 등을 통해 인지하고 있었다면 부당이득 반환소송에서 질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므로 근로계약서 검토도 필요하나, 명확하게 퇴직금을 얼마라던가 일정%로 임금과 별도로 명기한다면 반환가능성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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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퇴사자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는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위로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사용자와 협의하는 바에 따릅니다.경력증명서도 발급이 가능하며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경력증명서 발급을 사용자가 거부한다면 이역시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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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미가입사업장 어덯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 대보험 가입대상인 근로자임에도 사용자 측이 가입을 거부한다면 근로복지공단 등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사용자에게 소급가입, 과태료가 발생합니다.근로자에게 특별한 불이익은 없으나, 소급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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