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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원이 근로계약서 분실했다고 복사본 보내달라하는데 보내줘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서면 작성 후 교부되어야 하나, 분실했다고 하여 재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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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평균임금, 통상임금 적용) 계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으면 통상임금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기는 하나, 법원에서는 평균임금이 현저히 적은 경우에 한하여 통상임금을 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특별한 일 없으면 평균임금으로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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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업무 정지상태에서의 급여 지급 문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0일 전 해고통보를 해서 해고예고를 했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다만, 30일 동안은 여전히 재직상태이므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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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휴게시간 인정 기준 및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이 근로시간 도중 부여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미포함과는 아무 관계가 없으며, 주휴수당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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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남은 연차 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으며,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고싶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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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 종료시, 연봉협상 결렬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가 계약종료가 된 경우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사용자가 계속 고용의사가 있었지만, 기존의 임금을 인상해달라고 근로자가 요청하여 협상이 결렬되어 퇴사를 하게 된 것이라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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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직금완련 질문드리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8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라면 산재요양중이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됩니다. 퇴직금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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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는 회사의 승인이 없이, 직접 신청시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구비서류 제출하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를 회사에서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나, 고용센터에 신청하려면 사업주확인서가 필요하므로 먼저 회사에 정확한 일정을 가지고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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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프리랜서 월급 문의 근로자 인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매출의 60%를 지급받기로 계약을 했다면, 근로자라기 보다는 프리랜서 계약자로 보이며 이 경우 근로자성이 강하게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퇴근시간과 장소가 고정되고,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받고, 비품을 사용자가 제공했다고 하나, 전자의 상황이 매우 크게 작용합니다. 만약 계약서에도 그 부분이 명시되어있다면 노동청 신고하더라도 판단이 불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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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로자 30일 해고 통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통보를 염두에 두시고 30일 통보 여부를 물어보시는 거라면 월요일 출근하기 전에 통보하더라도 유효합니다.해고예고의 경우에는 서면통보가 아닌 구두로 해도 유효하나, 문자나 녹음 등 증빙이 갖춰져야 합니다.시간제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부당해고가 되지않도록 유의하셔야합니다. 고용지원금을 받고있다면 권고사직 시 수급에 문제가 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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