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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정직) 처분이 예정된 자가 육아휴직 신청을 한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정직이 확정되면 해당 기간은 육아휴직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일단 육아휴직을 부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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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내 퇴사 추가지급된 급여반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장말대로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하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었어야 합니다.중도퇴사한다고 하여 급여 반환을 요청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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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소액의 프리랜서 소득발생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재직중에 발생한 소득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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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중인데여 혹시 빌려준돈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중 소득이 발생하면 중단되나, 말씀하신 금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니라 채무변제에 따른 금품이므로 혹시라도 연락와도 소명만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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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투자금 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동동업자인지 근로자인지 판단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사업장에 투자금을 넣지는 않기때문에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체결했다는 게 다툴 여지가 큽니다. 일단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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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법적으로 위반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말대로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개월 내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 최저임금이 넘는지 확인하려면 근로시간, 근로일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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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이틀전 구두로 권고사직 받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사용자가 해주는 게 아니라, 해고나 권고사직 퇴사 시 당연히 해줘야할 의무입니다.다만, 법인 차 무단 사용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로 해고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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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상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최하여 징계하는 것이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명시를 했다면 징계 시 반드시 거쳐야 징계가 절착적 측면에서 정당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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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재직중인데 쉬는날 일주일에 하루정도 쿠팡알바를 하려하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 겸직제한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근로에 지장을 주지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루만 일한다면 4대보험은 문제되지않을 수 있지만, 연말정산때 알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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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주장하기 위해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 핵심 요건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입증을 위해서는 사용자가 '해고'했다는 증빙, 해고통보서라든지 문자, 전화 내용이 필요합니다. 절차는 각 지역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고 의견서 내고, 심문기일 잡히면 출석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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