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근로계약서 내용이 필요할 수도 있으나 시급 12000원 주5일 일5시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6만원은 적정합니다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차이날 수 있으나 말씀상으로는 문제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사업장 이전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멀어지면 자발적퇴사도 실업급여 대상이되나, 사업장 이전 후 1, 2달 내로 진행해야합니다3년 뒤에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것은 사업장이전이 이유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시 특정한 업무만 하기로 정한 게 아니라면 다른 업무를 하게 되더라도 계약위반은 아닙니다.임금은 근로계약의 주요내용이므로 사용자가 반드시 인상요구에 응해야할 의무는 없으나 요청은 해보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를 한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연차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상적으로 발생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간이대지급금 처리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강하게 주장하십시오.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할 수 있으나 퇴직금과 연차는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규정을 의미합니다. 1년 미만 직원이라면 1달 개근 시 1일 연차를 부여하면 되며, 병가를 사용한 경우를 결근으로 볼지 말지는 회사내부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병가를 출근으로 간주한다면 병가를 사용했더라도 1년 미만 직원이 1달 개근 시 1일 연차를 부여하면 됩니다. 비례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근로기간이 명시되어 있을 것이고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된다는 얘기는 논의단계이지 아직 구체적인 일시는 나온 게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많아 전면 적용은 오히려 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어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근로를 희망하지않는다면 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 측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출근하지 않으면 됩니다. 단순퇴사하는 것만으로는 별다른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과 업무태도 불량으로 수습기간 종료, 즉 해고를 한다면 해고사유와 일시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보를 해야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됩니다. 해고통보서를 근로자에게 주는게 추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들어오더라도 부정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말씀하신 사유만으로 별도의 징계없이 바로 해고를 하는 것은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적어 부당해고 소지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