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보호자의 동의와 관계없이 4대보험 가입하여 근로자로 채용한다면 최저임금법 적용됩니다.그나마 방법이라면, 1년이상 근로계약 체결하고 3개월 수습기간 정하면 해당기간동안은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았다면 교육시간도 임금이 부여되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시 근로자가 처벌되지는 않지만 사용자는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 퇴사를 위해 사직서 제출했다면 사용자 승낙없이 철회가 안됩니다.그런데 질문자님 상황은 근로자가 철회의사 밝힌 후 계속 근로를 허용한것으로 볼때 철회를 승낙한 한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퇴사후재입사가 아니라 기존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따라 부여된 휴게시간이므로 당사자간 합의로도 줄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식대가 근무일수에 따라 변동이되더라도 말씀하신 상황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하면 일정액을 지급받을것이 확정되어있기때문에 통상임그메 포함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도 휴게시간 미부여 입증을 위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임의로 시급을 많이 쳐줬다고 주장할 수 있으니 사용자에게 휴게시간 부여요청하고 거절당하는 내용의 문자나 전화 등 증빙이 있으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해도되나 없으므로, 일단 출퇴근 차랑 동아리 비는 정액지급된 것으로 볼때 통상임금성이 있어 유급휴가 시 포함되어야하나 나머지는 실비변상적 금품이므로 임금이 아니어서 지급되지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전 근로관계가 개인사정에 의해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보여지면 그 이후 단기 근로는 연차가 별도로 산정되어야합니다.그런데 회사사정에 의해 퇴사하였고 재입사까지 공백도 거의없다면 근로기간이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1회 근무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 후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합니다. 미작성 시 사업주는 벌금이 부과되고 근로자는 향후 분쟁발생 시 근로관계 근로조건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1년미만자에게 부여되는 연차 11개는 입사일부터 1년 지나면 소멸됩니다. 1년이상자에게 부여되는 연차15개는 발생일로부터 1년지나면 소멸됩니다. 별도로 연차촉진제도를 실시하지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하며 소멸하고 그 다음 임금 지급일에 지급되어야하는 것이지 퇴지일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