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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적용되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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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퇴사의 적용 여부 및 실업급여 수료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년마다 연장을 하다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되어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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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연차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 검토할 때에는 실제 출퇴근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고용산재보험 허위 신고는 근로복지공단에다가 신고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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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이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급제라면 주휴수당을 일당에 포함시켰다고 보려면 근로계약 시 명시적으로 일급과 별도로 주휴수당이 얼만큼 포함되는지 근로자가 알 수 있어야 하며, 그러한 인지가 불가하다면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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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와 '체불 금품 확인원'을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체불금품확인서는 바로 발급되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를 불러 조사를 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감독관에게 연락을 해서 빨리 사건 진행을 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마냥 기다리기 보다는 자주 연락을 드리는 게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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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고소는 온라인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진정하는 것은 노동청 직접 방문을 요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가능하나, 고소는 직접 방문해야합니다.고소는 온라인으로 불가하며 노동청에 직접 가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1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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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의 정확한 정의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야간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것으로 기본 임금에 50% 가산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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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미지급 노동청신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면 근로관계 입증이 되어야 퇴직금 미지급 등 처벌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업무지시를 한 문자, 전화, 문서작성 등 작업내용, 참고인 진술(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등을 가지고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첨부서류가 너무 많다면 일단 진정 제출하고 근로감독관 배정되면 별도로 메일로 전달해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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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당일통보로 그만 두고 급여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퇴사했다면 14일 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많은 사업체에서 월급날 주면된다고 착오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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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차사용시 급여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기본적으로 작년 출근에 대한 대가로 부여되므로, 10월에 중도퇴사하더라도 차감되는 것은 없습니다.다만 미사용연차수당을 임금에 미리 포함시키는 곳이라면 차감될 수 있습니다.회사 측에 문의해서 어떤 연차제도를 운영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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