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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소액의 프리랜서 소득발생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재직중에 발생한 소득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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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중인데여 혹시 빌려준돈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중 소득이 발생하면 중단되나, 말씀하신 금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니라 채무변제에 따른 금품이므로 혹시라도 연락와도 소명만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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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투자금 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동동업자인지 근로자인지 판단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사업장에 투자금을 넣지는 않기때문에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체결했다는 게 다툴 여지가 큽니다. 일단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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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법적으로 위반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말대로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개월 내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 최저임금이 넘는지 확인하려면 근로시간, 근로일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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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이틀전 구두로 권고사직 받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사용자가 해주는 게 아니라, 해고나 권고사직 퇴사 시 당연히 해줘야할 의무입니다.다만, 법인 차 무단 사용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로 해고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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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상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최하여 징계하는 것이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명시를 했다면 징계 시 반드시 거쳐야 징계가 절착적 측면에서 정당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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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재직중인데 쉬는날 일주일에 하루정도 쿠팡알바를 하려하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 겸직제한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근로에 지장을 주지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루만 일한다면 4대보험은 문제되지않을 수 있지만, 연말정산때 알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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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주장하기 위해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 핵심 요건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입증을 위해서는 사용자가 '해고'했다는 증빙, 해고통보서라든지 문자, 전화 내용이 필요합니다. 절차는 각 지역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고 의견서 내고, 심문기일 잡히면 출석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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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후 실업급여를 받다가 다른 회사로 취업했습니다. 그런데 5개월만에 다시 권고사직을 받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재취업을 했다면 다시 신청할 수있습니다. 고용센터에 가서 재실업신고 하십시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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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이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약직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육아휴직 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중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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