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도대체 노동법의 유명무실은 어디까지 인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미부여, 4대보험 미가입 등을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정기, 수시로 사업장 감독을 하나 모든 사업장을 일제 점검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니 문제가 있으면 진정을 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214.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200
- 1년 채우고 퇴직했을때 그중 하루 무급으로 일안했을때 퇴직금 지급 여부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사유가 회사에서 전체적으로 연차 사용을 함에 따라 출근이 어려워진 경우이지 개인적인 사정이 아니므로 재직기간에 산입처리되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2100
- 계약직 수습인데 정규직 전환이 된걸까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자라면 묵시적갱신이 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은 그에 해당하지않고, 정규직 전환을 위한 수습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되었다면 본채용이 거부될 수는 있습니다. 인사과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2100
- 보상휴가 관련 질의 드립니다. 규정을 잡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명시한 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만 있으면 되며 취업규칙에 넣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보상휴가제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서 근로자들이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고용·노동 / 휴일·휴가25.08.2100
- 퇴직금 받으려는데 하나 걸리는게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서명이 꼭 필수요건은 아니니 계약서가 당사자 간 작성되었고 법인 명이 적혀있다면 유효합니다. 24.9.1.~25.8.31.까지 근무하셨으니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2100
- 입사 첫달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급)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입사한 달에도 당연히 주15시간 이상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약했고 소정근로일 모두 근로했다면 지급대상이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21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사장님이 각서쓰래요 노동청에 신고예정입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내용을 명기하지않고 단순히 업장에 피해입지않겠다는 내용은 효력없습니다.퇴사 이후에 최저임금, 주휴수당 문제 제기하지않겠다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2100
- 회사 행사 중 사고 산재 판단 사항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식이 단순히 친목도모 자리가 아니라 회사의 공식적인 행사로 참여가 강제되어 있다면 업무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어 회식 중 사고 시 산재대상이 됩니다. 다만, 정상적인 상황이어야 하고 근로자가 개인적인 일탈 행동을 했으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08.2100
- 정규직 전환형 계약직 계약 만료 후 미전환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당초 1년 계약직 후 평가에 따라 정규직 전환으로 채용이 되었다면, 회사에서 임의로 계약직 기간을 연장할 수 없고 이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거부 시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당초 약정대로 이행을 요청 및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진정을 해볼 수도 있으나 다만 회사에 재직상태에서, 정규직 전환을 기대하는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 불리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회사에서 요청을 거부하여 노동청 진정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직접적으로 정규직 전환거부를 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하기는 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2100
- 퇴직금 기본급만 계산하는거아닌가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게서 매월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비변상적인 금품은 제외)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평균임금으로 퇴사 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