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귀책사유에 의해 권고사직하게 된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고용센터에 다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유급휴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주휴수당과 함께 휴일근로수당도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봉체계에는 직능급, 직무급, 연공급 등등 다양합니다.직능급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직무능력을 기준으로 임금을 정하는 체계, 직무급은 직무분류, 직무분석, 직무평가 과정을 통해 직무의 특성이나 가치에 따른 직무등급을 결정하고 각 직무등급 가치에 맞는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체계, 연공급은 근속년수에 따른 자동 임금인상이 되는 체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신질환이 산재로 인정되려면 업무 수행 중 발생했어야 하고, 업무와 질병 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틱장애의 경우 원인이 광범위하여 업무수행성과 기인성의 입증이 어렵기때문에 현실적으로 산재로 인정되기 힘든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원이 동의하는 권고사직은 문제되지않으나 육아휴직자가 회사의 권고사직에 응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추후에 근로자가 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없이 권고사직에 응했다고 하는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강의수당은 정기적으로 지급되지않고 강의를 하든 안하든 지급되는 고정성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으로 보기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선지급하였는데 모두 사용하고 퇴사한다면 연차x통상임금 만큼을 반납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Q1. 수습이어도 최저월급의 80퍼는 보장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그럼 180은 줘야하는거 아닌가요?-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내에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자여야 하고, 또한 그렇더라도 80%가 아닌 90%입니다.Q2. 166에서 보험료를 떼면 150대인데 제가 이 돈 받고 209시간 노동을 하는게 맞는건가 싶어요..-아닙니다Q3. 근로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따로 신고가 가능한가요?-근로 시작 전에 작성을 해서 교부해야하며 미작성 미교부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늦게라도 작성이 되었다면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Q4. 급여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퇴사를 할 예정인데 자진 퇴사 후 급여문제로 퇴사했다고 하면 실업급여 인정이 될까요?-최저임금법 위반이라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퇴사 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유지되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폭언, 폭행, 욕설, 공포심 조성, 협박 등을 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성을 지르며 기분 나쁜말투 정도는 괜찮을 것으로 사료되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주휴수당은 공휴일이나 주말에 일을 한다고 부여되지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을 말하며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하였을 때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