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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할라했는데 왜 이게뜨는거죠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부모님 중 한 분이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을 기준으로 부와 모는 기존의 분들이 나오게 됩니다(재혼한 사람이 나오는 것이 아님).
법률 / 가족·이혼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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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시댁에서 집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다만 혼자 간병을 한 부분에 대하여 시댁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거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것에 대하여는 민, 형사상의 조치는 가능할 수 있으니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사망 후 상속 부분에 대하여는 아이가 없다면 시부모와 공동 상속인 상황이기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해 보시고, 안 된다면 분할심판 청구를 제기하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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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로 합의이혼하면 위자료 및 재산분활신청등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이혼을 구하는 자는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이혼의 기각을 구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귀책이 있다거나 혹은 양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귀책이 없다는 주장과 그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하는데, 어떠한 경우이든 상대방과 분쟁 자체를 만들어 두지 않아야 하니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실무상 유책주의가 원칙이나 파탄주의가 가미되고 있음).만일 이혼 소송이 진행된다면 기각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예비적으로 이혼 사유, 재산분할 등에 대한 주장, 입증을 해 두어야 불의타를 피할 수 있으니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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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별거후 상대측에서 재산분할이들어오면?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이혼에서 재산분할을 주장하더라도 상대방의 기여도는 거의 없는 사안입니다. 이에 20년 별거 기간 동안 의뢰인이 기여를 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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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시댁이 고부갈등은 없는데 이유없이 미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법률적인 상담은 아닌데, 힘이 많이 드실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법률적으로 의뢰인이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특별히 없어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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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과 누나의 기망에 의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의뢰인의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인 의뢰인의 악의가 있어야 하는데, 속았다는 내용을 보면 이 요건부터 충족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어머니의 전체 상속재산 가액 및 의뢰인님의 정확한 법정상속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구체적인 내용 및 형과 누나가 의뢰인님의 채무초과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정리한 후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기존의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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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협의내용은 따로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 것이 일반적인데, 일반적으로 공증까지는 필요 없는데, 사안의 경우 이전등기를 진행해야 하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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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유기 방임사건으로 법원 심리기일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어떤 내용으로 문제가 되었는지 사실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아이가 많이 따른다면 유대관계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방임이 아니라는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 그에 대한 입증 및 방임이 아니라는 법률적인 주장도 진행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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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감치 신청 가능 한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가능해 보이는 사안입니다. 양육비 채무의 경우 개인회생 인가와는 관련없이 지급해야 하는 채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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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분쟁을 줄이기 위해 유언장을 작성할 경우, 민법상 형식 요건과 추후 무효 또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실무적 팁은?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민법 제1065조에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유언 방식이 정해져있는데, 유언공증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 두었다가 분쟁이 생기는 경우는 셀수도 없이 많은바, 유언 공증이 가장 명확한 해결책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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