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와 일반적인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사실, 즉 피상속인의 사망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는데, 민법은 이 기간을 상속인의 승인·포기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상속인이 위 3개월 내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 법률상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되었더라도,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협의상 이혼 시 재산 분할 합의는 협의상 이혼이 이뤄진 경우에만 효력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정확히 나타내야 하고, 분할 대상 재산이 새롭게 나타나는 경우 기존 협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니 재산 확인도 제대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대한 녹취, 진술서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올린 글의 내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법률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면 그 방향으로, 아니라고 한다면 올리게 된 경우, 반성, 합의 노력 등에 대한 양형 대응이 필요합니다. 조사 동행 등도 가능하니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고,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장부터 확보해서 사안 파악을 변호사와 함께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기존의 이복 언니의 행동은 형사, 민사상으로도 위법행위가 맞고, 의뢰인이 형사고소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후 연락 부분에 대한 문의는 법률적인 부분은 아니나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라고 처벌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만 14세 이상일 때 범죄를 저질렀다면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의 액수에 대한 내용이 없어 판단이 어려우나, 적절한 금액이라면 합의를 하고, 아니라면 별도로 상대방이 제기할 수 있는 민사소송에서 금액적인 부분을 다퉈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소송을 제기한 후 금융자료 제출명령이나 문서제출 명령 및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사망자의 상속 당시 및 기존 재산의 상황, 처분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 무효가 된다는 내용은 상속 분배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으로 선해(상속이 무효라면 상속인이 아닌 자가 받았거나 사망이 아니라는 것인데 그럴 수는 없음)하여 본다면 의뢰인의 상속분에 따른 금원의 지급을 구할 수는 있는데, 다만 지금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친족상도례도 폐지되어 공소시효 내라면 고소가 가능(단 6개월 기간 있으니 잘 체크)합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 위와 같은 금원이 어디에 쓰였는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데, 가족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라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바, 이 부분을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세대주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기에 변경 신청도 가능하니 문제없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법률적인 상담은 아닌 상황이기는 한데, 안타깝지만 위와 같은 권유를 했다고 하더라도 어머니를 상대로 한 법적 조치는 가능한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