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친권 포기와 양육자의 양육비 청구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도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확정되지 않은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사람이 협의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한 사람보다 훨씬 유리한 지위에 서게 되는 부조리한 결과가 생긴다. 양육을 담당하였던 부모의 일방이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면, 상대방은 일생 동안 불안정한 상태를 감수하여야 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거가 없어지는 등으로 적절한 방어방법을 강구하기도 어려워진다. 이러한 결과는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라는 판시(대법원 2024. 7. 18. 자 2018 스 724 전원 합의체 결정)를 통하여 종전의 의견을 변경하여 사건본인이 성인이 된 후 10년 이내에 양육비를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던바, 시효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안인바, 빨리 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하여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공증까지는 우선 필요없을 수 있는데, 합의 내용에 따라 공증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변호사의 조력은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과 같은 경우는 재판상 이혼 청구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 오빠가 동생을 대리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는 없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면 되는데, 오빠분의 진술서는 추후 증거로 필요한 사안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안 된다면 일정한 경우 소송구조를 통한 진행도 가능하니 적극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이혼을 구하는 자는 민법 제839의 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데, 추후 소송에서는 상대방 측에서 부부공동 재산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법률적인 부분은 아닌 듯 한데, 위와 같은 정도가 심하고, 더 이상 함께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혼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듯 합니다. 아무튼 잘 해결 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정도가 심해진다면 바.항에 따른 이혼이 가능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사위나 외손주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배우자인 아내와 1남 3녀의 자식은 우선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해 보고, 안 되면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해야 합니다.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단순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해야 하고, 위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니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특별히 문제가 없고, 함께 갈 필요는 없습니다.단 증인을 하려는 분들로부터 동의는 받아 두어야 하니 전화로라도 문의해서 확답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아버지의 상황 상 협의상 이혼은 불가능한 사안인데, 이혼을 구하는 어머니는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사안의 경우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친권, 양육권의 경우 모 또는 부에게 무조건 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의 유대관계, 양육 환경, 양육자의 경제적인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의뢰인의 경제적 능력과 거주 환경 등의 양육 환경의 장점을 부각시켜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