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으로 갱신된 주택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그때까지 임대차계약이 유지되고 월세 부담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다만 새 임차인이 8월 5일부터 실제로 입주하고, 임대인도 그날을 기준으로 기존 계약을 종료하는 데 동의했다면 기존 임차인은 통상 8월 4일까지의 월세만 일할 계산하여 부담하면 됩니다. 같은 기간에 기존 임차인과 새 임차인에게 월세를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다세대주택은 각 호수별로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이 각각 존재하지만,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에 대해 하나의 건축물대장과 하나의 등기부등본만 존재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할 때는 첫 페이지의 '주용도' 또는 '건축물 용도' 항목을 보면 다세대주택인지 다가구주택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전세나 월세 계약 시에는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에 하나의 등기부만 존재하므로, 다른 호수의 임차인들도 내 보증금의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는 전입세대확인서와 확정일자 부여현황(또는 선순위 보증금 내역) 등을 확인하여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규모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반면 다세대주택은 각 호수마다 등기부가 별도로 존재하므로, 다른 세대의 권리관계는 내 계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하려는 해당 호수의 등기부등본과 권리관계만 꼼꼼히 확인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셀러 파인낸싱 자체가 불법인 거래방식은 아닙니다. 말그대로 당사자가 협의에 따라 매매대금을 나중에 지급하는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을 설정하는 구조자체가 민법상 계약의 자유범위를 벗어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방식을 통해 현재 대출규제를 우회하여 주택을 거래하는 하나의 편법으로 이용되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문제화될수 있으며, 결국은 이러한 개인간 거래방식은 채무상환능력과 재정상태에 따른 의무불이행등인 나타날수 있고, 이럴 경우 경매를 통한 채권회수등은 여러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용산전사상가를 한꺼번에 없애는 계획은 아니긴 하나, 노후한 건물을 구역별로 재개발해 신산업 업무지구로 개발하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곳은 나진상가 일대이며, 19·20동 부지에는 지하 8층~지상 28층, 연면적 약 9만7,857㎡ 규모의 복합 업무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2027년 착공해 2030년 완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나진상가 17·18동과 용산주차빌딩 부지에도 지하 9층~지상 26층, 연면적 약 15만5천㎡ 규모의 업무·근린생활·운동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한 약 400대 규모의 공영주차장과 서울시 보훈회관도 포함됩니다.정리하면 용산전자상가 일대는 ai,ict 소피트웨어, 디지털콘텐츠 기업이 주로 입주하는 고층 업무지구와 상업,문화, 업무,녹지, 보행공간이 결합된 복합도시로 탈바꿈 하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임차인의 요청으로 계약을 조기에 종료하는 조건으로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임대인 측 중개보수도 부담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실무상 많고, 기존 계약서에 관련 특약이 있거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러한 조건으로 중도해지에 합의했다면,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 측 중개보수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보증금 반환 시점도 임대인과 중도해지가 언제 성립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고 잔금을 지급하는 날 기존 계약을 종료한다”고 합의했다면, 통상 신규 임차인의 잔금 지급과 동시에 기존 임차인이 집을 인도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리모델링 이주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반드시 이주 전에 본인 자금으로 모두 상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면 담보로 제공된 아파트가 철거되게 되고, 이는 담보물의 멸실로 볼수 있어 기존 대출은행에서 대출금 상환이나 대출 조건 변경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처리 방식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약정 내용과 해당 리모델링 조합의 이주비 대출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통상적으로 합에서 이주비 대출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통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우선 상환하고, 새로운 이주비 대출로 전환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기존 은행의 근저당권을 정리해야 이주비 대출에 필요한 담보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소액 부동산 경매’라는 별도의 경매 방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경매 물건 중에서 감정가나 최저매각가격이 낮거나, 적은 자기자본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물건을 통상 소액 경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그에 따라 공부를 하신다면 일반 경매와 마찬가지로 권리관계분석 및 경매법적절차등을 공부하시는게 맞고, 보통 입찰 참여시 최저매각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준비해야 하는데, 이게 끝이 아닌 낙찰을 받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나머지 잔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입찰보증금만 가지고 경매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또한 소액 경매라고 하더라도 손실 위험까지 작은 것은 아니기에 일반 경매의 권리분석과 입찰 절차를 충분히 공부한 뒤, 실제 투자금과 추가 비용을 보수적으로 계산하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문제가 건물의 노후화나 전기배선 자체의 하자로 발생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동안 임차인이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정확한 고장 원인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먼저 전기기사 등 전문가를 통해 배선상의 문제인지, 전기제품이나 임차인의 사용상 과실로 발생한 문제인지 점검받는 것이 좋습니다. 점검 결과 건물 자체의 하자로 확인된다면 사진과 점검 내용, 견적서 등을 확보한 뒤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해 임차인이 불가피하게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임차물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해당한다면 임대인에게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임대인이 계속해서 수리나 비용 부담을 거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하거나, 최종적으로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국민주택체권은 구매와 동시에 금융기관에 할인매도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이유는 매매과정에서 들어가는 현금이 적지 않기에 몇년을 보관해야하는 채권을 가자고 있기보다 금융기관에 할인하여 매도하고 할인액만큼만 부담을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에 따라 질문자님도 당장의 현금부담이 있다면 법무사등을 통해 금융기관에 할인매도를 하시고 현금화하시는 방법도 선택하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두 당사자간 협의해서 결정하는 부분으로 꼭 10%로 해야한다는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두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5%, 10%로 할수도 있고, 이보다 높게도 낮게도할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나누어 내는 부분도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두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하실수 있는 부분이나 ,매도자 입자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거래에 있어 신뢰성을 낮출수도 있기에 나누어 내는 부분은 신중하게 말을 꺼내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