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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제 공공분양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 오히려 이번 정부발표에 따르면 공공분양물량은 더 증가한다고보시면 됩니다. LH가 토지를 민간에게 팔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기존까지는 대지를 조성한뒤 토지를 팔고 민간이 이에 건물을 세우는 방식이였다면 LH가 이제는 건축까지 직접 진행하여 속도를 높여 공급하는 것이라는 의미이기에 공공분양이 없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로또분양은 공공분양으로 인해 발생한다기보다 공공택지공급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될 경우 주변시세와 분양가차이로 발생하는것이기 때문에 질문과 연관성은 낮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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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중 상가비율이 더 커도 1가구 1주택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주택의 경우 주택의 면적이 크다면 전체를 주택을 보지만, 상가의 면적이 더 큰 경우 주택부분에 대해서만을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즉, 상가주택이라도 주택수에는 포함이 된다고보셔야 하고, 그에 따라 추가적인 주택을 구매할 때 2주택으로 볼수 있습니다. 취등록세의 경우는 상가주택을 구매하시는게 아니기 때문에 새로구매하는 부동산이 일반주택이라면 1~3%가 적용되겠으나, 규제지역내 주택 구매시에는 2주택에 따른 중과세가 적용될수 있습니다. 상가주택이 본인 명의라서 안좋은 점이라면 당연히 주택수 포함에 따른 각종 세금의 중과세나 추가주택구매시 무주택에서 1주택 구입에 따른 공공대출 혜택이나 세제혜택등은 어려울수 있고 전세대출시에도 규제로 인해 한도가 제한적일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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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나온 9.7 부동산 대책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요내용은 5년간 135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고, 기간적으로는 5년(2026~2030년)이고 공급기준이 인허가기준이 아닌 착공기준으로 하여, 단순히 허가만 받은 물량이 아니라 실제 공사가 시작된 것만을 공급물량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공급방식의 대해서는 공공 주도 방식을 강화하여 기존 LH가 부지를 형성하여 매각하는 대신 직접 건설사업을 시행하여 공급속도와 물량을 늘린다고 것과 현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에 대해서도 공공주택 분양을 늘린다고 합니다. 부지확보의 경우는 장기간 미사용 상업용지, 학교부지을 주택용지로 전환, 노후ㅇ화, 미사용 유휴부지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도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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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중소도시의 부동산 침체의 원인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방 중소도시의 소멸화의 가장 큰 이유는 인구의 감소이고 이러한 인구의 감소는 추세적인 부분도 있지만 해당지역 내 일자리등의 부족등으로 인구 유출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산업구조가 대량의 노동력이 필요한 중화학 공업에서 점차 지식화산업으로의 이전이 진행되면서 인재수요가 유리한 수도권에 신사업이 집중되기 시작하였고 그에 반해 지방내 기존 산업단지들은 점차 자동화까지 진행되면서 축소되어 가고 있기에 지방내 인구감소는 더욱 심화되고 부동산 시장역시도 수요감소에 따라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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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도 퇴실하려고 하는데 중개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중개보수가 과하다는 판단이 되신다면 해당 중개비가 산출된 내역을 정확하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칙상 다음 계약으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게 맞기 떄문에 질문자님의 조건이 아닌 다른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 중개보수가 나올수도 있기 떄문입니다. 단, 임대차가 아닌 매매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발생하는 중개보수 전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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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는 가계약금 송부 후 이에 대한 분쟁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가계약금을 지급한 계약은 매매계약으로 보입니다. 즉 질문자님 어머니와 현 주택의 소유자간 매매계약에서 부수적인 계약으로 자녀분의 전세대출이 불가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목적물과 당사자간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가계약금이 지급되었다면 계약이 성사되었다고 볼수 있고 그에 따라 중개보수 청구권도 성립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중개에서 중개과실이 인정될수 있느냐가 아닐까 싶은데, 부모자식간 전세대출은 기본적으로 되지 않는다는게 일반적이고, 현재 수도권에서는 6.27대출규제로 인해 부모자식간이 아니라도 매매계약과 동시에 전세계약이 체결될 경우 조건부 전세대출이 불가한 상황임에도 이를 모르게 중개를 하였다면 중개사의 중개과정에서의 미흡한 점이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다만, 이게 법적으로 어떠한 판단이 될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이 어려워 보이며, 법원에 판단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그리고 이부분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중개사도 확실하게 장담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기에 일단 지급을 거절하고 중개사 행동에 따라 대처를 하시는게 맞을듯 보이긴 합니다 .
경제 / 부동산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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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통장이 이제 필요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요. 서울은 엄두도 안나고 경기도에 아파트 청약을 기대하는데요. 청약 통장이 필요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은 말그대로 청약을 통해 신축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기본전제조건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처럼 경기도내 아파트 청약을 목표로 하시면 당연히 청약통장은 보유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현재 청약통장이 필요없다는 얘기와 실제 해지률도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젊은 세대들의 당첨가능성이 낮고, 분양가상승등에 따라 이전보다 매리트가 적어졌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해지를 할 경우 기존 보유기간, 납입횟수 , 납입인정기간 모두 상실하게 되므로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기에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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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료 무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건가요?!
무료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겉보기에 배달료 무료라고 해도 결국은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을뿐이지 배달기사님의 요금등은 발생하기에 대부분 가맹업주들이 이러한 배달료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업주들은 배달음식에 대한 가격인상을 할수 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는 꼴입니다. 결국에는 중개어플, 소비자, 배달기사, 가맹업주 중에서는 누군가 부담을 하여야 할 부분이기에 배달비 무료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지 않을까 생각되어 집니다.
경제 / 부동산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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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 세종시 이전 가시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직 구체적인 일정이나 계획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행정수도 이전은 현 정부의 정책사항이기도 하고 시기의 문제일뿐 현실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는 용산대통령실에서 청와대로 이전 하는것을 우선하고 있고 이후에 구체적인 시기나 방식등이 발표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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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을 분할하는 절차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할이라는게 일반적인 주택에서는 불가하다고 보시면 되고, 보통은 토지에 대해서는 지분에 따라 공유지분할을 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토지 면적등이 분할 가능한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고 가장 중요한 건 공유자가 협의를 통해 협의분할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유물분할소송을 통해 법원 판단에 따라 분할되게 됩니다. 즉 협의냐 재판이냐에 따라서 절차상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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