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크게 나누면 ‘수요 억제’와 ‘주택 공급 확대’ 두 가지 방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수요 측면에서는 대출규제를 통해 과도한 주택매수나 투자수요를 줄이는 정책과 규제지역 확대를 통한 투기억제를 정책적으로 운영중이고, 공급 측면에서는 수도권의 공공택지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고, 재개발·재건축 및 민간 주택사업의 사업기간을 단축하여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쉽게 말하면 단기적으로는 대출규제를 통해 과열된 수요를 억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실제 주택공급을 늘려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현재 시장에서는 대출규제 등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의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 가격 움직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책 효과를 단순히 한 방향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공급대책의 경우는 실제 인허가와 착공,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지자체 협의나 사업성 등의 변수도 있기 때문에, 계획된 공급이 얼마나 빠르게 현실화되는지가 아직 판단하기 이른 시점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정책의 성공 여부를 단정하기보다는 향후 대출규제가 실수요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정부가 발표한 공급계획이 실제 착공과 입주로 얼마나 이어지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중개보수도 해당 중개사무소가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고 카드결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면 카드결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중개사무소가 반드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카드단말기나 카드결제 시스템이 없는 중개사무소에서는 카드결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부동산 중개보수는 원래 카드결제가 안 되는 것은아니고, 해당 중개사무소의 카드가맹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드가 되지 않더라도 현금으로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관련 기준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즉, 카드결제를 원하신다면 계약 전이나 중개보수 지급 전에 해당 중개사무소에 카드결제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질문에서 말씀하신 방식은 기존 근저당권을 매수자가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매도인의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방식입니다.아파트 매매 시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일반적으로 계약서상 특약에 잔금 지급과 동시에 기존 근저당권을 말소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게 되고 잔금일에는 해당 은행을 통해 실제 대출 상환금액을 확인한 후, 매매대금 중 대출상환에 필요한 금액을 은행에 직접 송금하고 나머지 금액만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는 있고, 매도인이 잔금을 받아 즉시 대출을 상환하고 법무사가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누구의 계좌로 보내느냐 자체보다, 잔금 지급과 동시에 기존 근저당권이 확실하게 상환·말소되도록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며 가계약 단계에서도 근저당권이 있다는 사실과 잔금 시 말소조건으로 거래한다는 내용을 문자나 가계약서 등에 남겨두는 것이 안전하며, 본계약서에는 해당 내용을 특약으로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을 구매할 때 옵션을 하나씩 추가하다 보면 처음 생각했던 예산보다 차량 가격이 크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풀옵션을 선택보다는 실제 운전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선택하는게 일반적입니다. .특히 운전중에 필요할수 있는 후방카메라, 주차센서, 열선·통풍시트, 스마트크루즈컨트롤이나 충돌방지 보조와 같은 안전·편의 옵션은 실제 사용빈도가 높은 편이라 우선적으로 고려하지만, 선루프처럼 개인 취향에 따라 사용빈도가 크게 달라지는 옵션이나 외관 위주의 옵션은 꼭 필요하지 않다면 제외하는 편입니다, 물론 선루프의 경우는 출고 이후 추가하기 어려운 옵션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차량 주문 단계에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최근 차량들은 내비게이션이나 각종 주행보조 기능이 기본 또는 상위 포함옵션으로 구성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옵션을 하나씩 추가하기보다는 원하는 기능이 포함된 중상위 포괄옵션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용인 기흥구 중동에서 괜찮은 오피스텔을 추천해달라고 하면 기준이 너무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같은 오피스텔이라도 입지, 교통, 평형, 주차, 내부 옵션, 관리비, 월세 수준 등에 따라 만족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조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우선 네이버부동산이나 부동산 앱을 통해 해당 지역의 오피스텔 시세와 입지를 대략적으로 확인해보시고, 예산과 조건에 맞는 매물을 몇 개 추려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이후 마음에 드는 매물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 중개사무소를 통해 실제 임장을 진행하시면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면서 본인에게 맞는 매물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갭투자의 최종적인 목적은 향후 주택가격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입니다. 사실상 역전세나 보증금 미반환리스크는 주택가격이 하락하거나 전세시세가 하락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리스크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추후 가격상승 가능성이 높은 매물과 입지를 찾아 투자를 하시는게 필요합니다. 특히 단순히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적고 내가 가진 자본에 적당하다고 해서 접근하는 것은 리스크를 키우는 것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유치권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부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쉽게 말하면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공사대금 등을 받지 못한 사람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그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신축빌라의 경우에는 공사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실무에서는 건물 출입을 통제하거나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이나 안내문을 붙여두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표시가 있다고 해서 유치권이 무조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점유 여부와 채권의 존재, 해당 부동산과의 관련성 등 법적인 성립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유치권은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매수 전에 실제 점유관계와 공사대금 미지급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유치권 주장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매매를 진행하면 향후 건물 인도나 소유권 행사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당히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장비는 실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바로 제도화하기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계약이 체결된 경우 임장비를 중개보수에서 어떤 방식으로 차감할지, 임장비를 얼마로 정할지, 어느 시점부터 비용을 부과할지 등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도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바로 시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최근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실제 주택을 구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공부나 답사를 목적으로 여러 매물을 둘러보는 이른바 임장크루로 인해 중개사의 시간과 업무 부담이 커지는 문제 때문인데, 반대로 실제로 주택을 구하려는 사람에게까지 임장비를 부과할 경우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 계약은 큰 금액이 오가는 만큼 단순히 중개사의 눈치가 보인다는 이유로 계약을 결정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임장비 도입은 소비자 입장에서도 논란이 클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계 노르웨이숲의 경우 무순위 공급이기 때문에 예비당첨자로 선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질문에서 말씀하신 청약통장 사용이나 재당첨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무순위 청약은 일반적으로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신청하기 때문에, 예비순번을 받은 뒤 실제 계약 기회가 오더라도 계약을 포기했다고 해서 청약통장이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해당 모집공고 기준으로도 재당첨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계약서가 있다면 주민센터나 인터넷 등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확정일자만 받았다고 바로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변제권을 갖기 위해서는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합니다.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발생하므로,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입주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가능한 한 빠르게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이라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가 완료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