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과 같은 상황이라고 해서 전세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특별히 낮아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전세사기는 처음부터 사기의 목적으로 계약한 경우뿐만 아니라, 계약 만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까지 포함해 넓게 이야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현재 질문자님이 입주하면서 기존 임차인이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받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추후 퇴거하는 시점에 새로운 임차인이 바로 구해질지, 전세가격이 현재 수준을 유지할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능력에 문제가 없을지는 미리 알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이전 임차인이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돌려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안전한 전세계약이라고 판단하기보다는, 계약 당시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와 주택가격 대비 보증금 수준, 임대인의 관련 서류 등을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또한 입주 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고, 가능하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까지 확인해 두는 것이 보증금을 보호하는 데 보다 안전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최근 세제개편의 직접적인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은 고가주택 비중이 높은 서울 강남·서초 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 지역에서는 가격이 하락하거나 상승폭이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반면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노원·도봉·강북 지역이나 성북·중랑 등 중저가 지역에서는 매수수요가 이동하면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서울 전체가 동일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지역별로 차별화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수원·용인·화성 등 남부지역이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정책 영향보다는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개발 기대감, 기업의 주택대출 지원 이슈 등으로 비교적 탄탄한 실수요와 매수세가 유지되면서 가격 상승폭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결과적으로 최근 서울과 경기도의 매매가격지수 상승은 정책 발표 이후에도 일부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고, 지역별 호재와 실수요가 맞물리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는 것이 맞을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에 처음 동의했다고 해서 반드시 끝까지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공사비 상승이나 사업성 악화 등으로 조합원 분담금이 크게 늘어나면 조합원들의 반대가 커지고, 총회에서 주요 안건이 부결되거나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건축 동의를 한 뒤 단순히 분담금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든 자유롭게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조합설립인가 전인지 이후인지, 현재 사업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등에 따라 동의 철회나 조합 탈퇴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분담금 부담으로 재건축이 지연되거나 사실상 추진이 어려워지는 사례는 있을 수 있지만,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재건축 사업이 단순히 일부 조합원의 반대만으로 바로 무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상복합은 상가가 몇 층까지 들어가야 한다는 식의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건물의 용도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 건축계획 및 인허가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제로 1~2층 또는 3층 정도까지 상가가 있는 주상복합을 많이 볼 수 있지만, 이는 법적으로 반드시 그 층수까지만 가능해서라기보다는 상가의 접근성이나 분양성, 주거동선과 상업동선을 분리하기 위한 설계상의 이유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특정 주상복합의 상가층 범위를 확인하려면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이나 건축허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취득당시의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공고나 당시의 주택정책 관련 자료를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을수 있고, 취득일 기준으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면 국토교통부 또는 주택 소재지 관할 구청의 부동산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세금과 관련하여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라면 취득일과 계약일 등에 따라 적용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나 세무전문가에게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것으로 보입니다. 알기로는 2025년 10월기준으로 이전 취득이라면 강남3구와 용산구만 조정대상지역이였으나, 10월 15일대책에 따라 서울전역이 조정대상지역이였습니다. 즉, 10월 15일 이전에 구매했고 강남3구 및 용산구에 속하지 않았다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 서울내 구매를 하셨다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짜와 별도로 실제 임대차기간이 기재됩니다.보통은 잔금을 지급하고 주택을 인도받는 날부터 실제 임대차가 시작되기 때문에, 계약서상 임대차기간이 9월 1일부터로 정해져 있다면 그날부터 계약기간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계약일은 말 그대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이고, 실제 거주기간이나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계약기간은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차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지원대상 비용에는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가 포함되며, 두 항목을 모두 지출하지 않았더라도 중개보수나 이사비 중 한 가지 항목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또한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경우뿐만 아니라 지방 등 다른 지역에서 서울시로 전입한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2026년 기준으로는 만 19세~39세 청년 중 2024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하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뒤 신청 마감일까지 전입신고를 완료한 청년가구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외에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소득요건, 거래금액 2억원 이하의 전·월세 주택 거주, 신청자 본인 무주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가격은 언제든 변동할 가능성이 있지만, 향후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질문처럼 현재의 규제 영향으로 인해 가격이 하향세로 전환된 것일 수는 있지만, 이후 규제 완화나 정책 변화, 금리, 공급량, 수요심리 등에 따라 다시 상승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현재의 가격 흐름만을 보고 향후에도 계속 하락하거나 반대로 다시 상승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주택가격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결정되므로, 현재 시점에서 방향성을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구체적인 청약자격은 각 청약 건별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청약은 공급유형과 지역, 특별공급 여부 등에 따라 자격요건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공분양이나 일부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세대주 요건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나 소득·자산 기준 등을 함께 확인해야 가능여부를 판단하실수 있습니다. 반면 민영주택 일반공급의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청약이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일부 청약건에서는 규제지역 여부나 청약순위, 주택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세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주 여부만으로 청약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신청하려는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세대주 요건과 무주택 요건,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조건 등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건물을 빌려 사용하는 사람은 임차인이고, 건물의 소유자는 임대인입니다.질문에서 현재 임차인이 계약 만료로 퇴거할 예정이라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거나 직접 해당 공간을 사용해 영업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만약 계속해서 임대를 놓을 계획이라면 어떤 업종을 직접 운영할지 고민하기보다는, 우선 인근 부동산이나 중개업소에 매물을 등록해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먼저라고 볼 수 있습니다.반대로 해당 공간에서 직접 영업을 할 계획이라면 그때는 주변 상권과 유동인구, 배후수요, 기존 업종 분포 등을 살펴 해당 지역에 적합한 업종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