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설경기가 좋아지려면 부동산 경기도 어느정도 회복이 되어야하는데 현재까지는 쉽지 않아보이는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물가상승에 전쟁이슈까지 겹치면서 건축원가가 상승하여 진행중인 건축사업 및 진행예정이 건축들도 어려운 상황이 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회복되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듭니다. 일단은 중동전쟁이슈가 사라지고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이 회복되는 시점이 되어야 그나마 건축경기도 회복세로 전환될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에 따른 세입자 보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주거용건물에 전입하여 일정기간 거주를 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질문의 건물의 경우 근린생활시설, 고시원으로 보이는데, 원칙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기에 보상제외등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비슷한 내용에 대해서 과거 권익위원회에서 권고가 있었는데, 고시원의 경우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준주택으로 볼수 있고, 해당 고시원에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거주를 하였다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보상 대상이 될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그에 따라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거주를 시작하여 실거주를 한 경우라면 보상대상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 조건 300 / 43만원의 경우 환산보증금은 3310만원이 되고 해당 구간 중개요율 상한은 0.5%가 적용되고 한도액은 20만원이 됩니다. 일단 22만원자체가 한도액을 초과한 듯 보이는데,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일수 있어 정확하게 산정하면 3310 X 0.5% = 16만 5천원이 됩니다. 그에 따라 주택의 경우로써 22만원을 받았다면 법정 중개보수 초과수수로 볼수 있고 이는 행정처분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 보증금 미반환이 발생하면 임차인은 우선적으로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는게 순서이고 함께 보증금 반환에 대한 내용증명등을 임대인에게 발송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반환시점을 조율하면서 법적 조치를 진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어찌되었던 미반환에 따른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기 때문에 이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요구할수는 있습니다. 질문처럼 시세가 높아 다음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임차권 등기와 위 내용증명발송등으로 임대인이 시세조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결국은 임대인의 욕심으로 세입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이기에 임차인도 법에 따라 대응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협의를 통해 조율을 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꼭 그렇게 볼 부분은 아니라 판단이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사실 특별한사유가 없는 이상 자녀가 20살이후로 부모와 떨어져 독립을 하는게 일반적이지 않고 보통은 결혼은 하면서 기존집에서 분가가되는 구조입니다. 물론 질문처럼 결혼이나 취업을 포기하고 부모님에 의존하는 캥거루족도 있지만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모으며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자녀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처럼 결혼 시기가 전반적으로 늦어지는 사회에서 부모님과 함께사는 자녀들의 나이대가 높이진 부분과 특별히 직장이 본가와 거리가 멀지 않다면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독립할 이유가 없고 부모님 입장에서도 결혼자금등을 모으는데 더 집중하길 바라기에 같이 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요즘 젊은 세대가 과거세대에 비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나약하다는 인식이 있는 부분도 위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직접 전화를 하셔서 의사를 물어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보통 만기 6~2개월전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성립되게 되는데, 임대인이 문자로 의사표시를 하여도 상대방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 입증자체가 난해하기에 정확하게 전화을 하여 의사를 통보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가 유류비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유사가 공급하는 원유의 가격에 대해서 최고가격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가격통제제도입니다. 보통 유류에 대해서는 과거 오일쇼크때 시행한 이후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었으나, 최근 중동전쟁등의 여파로 기름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국민부담증가와 물가상승압력을 고려해 정부가 긴급히 시행한 것으로 2주단위로 가격을 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해당 가격상한제는 일반주유소를 기준으로 하는게 아닌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에 대해서 제한을 하는 것이고, 1차에는 휘발유 1724원 / 경우 1713원. 27일 0시부터 2차는 휘발류 1934원 / 경우 1923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의 경우 사실 깡통전세가 거의 없습니다. 이유는 아파트의 경우 비교매물이 많기에 시세가 정확하여 일정한 전세가율을 유지하기 떄문입니다. 다만 부동산이 폭락하여 시세가 크게 떨어진다면 가능할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발생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역전세(최초 입주시 보증금보다 현 보증금시세가 하락한경우)는 있을수 있는데, 이 또한 시세가 전세보증금과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전세사기를 계약단계에서 100%예방할수 있는 없는데, 이유는 실제 보증금 반환시점은 2~4년뒤이므로 그사이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알수 없기 떄문입니다. 그에 따라 계약시점에는 반드시 보증보험 가입을 필수로 하시는게 가장 안전하고 이를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 ,계약서상 특약으로 보증보험 미가입시 계약해지와 같은 특약을 넣어두시는게 가장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하거나 라는 의미는 "또는"의 의미로 인천거주자와 서울, 경기도 거주자도 청약을 진행할수 의미입니다. 즉, 인천, 서울, 경기 거주자(전입신고기준)모두 청약자격이 주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해당 지역이 아닌 타지역의 경우는 1순위 요건에 해당되어 1순위 청약을 지원할수 없으며, 2순위가 주어진다면 해당 순위에 지원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청약은 부부라도 해도 청약자 명의기준이 이에 부합되어야 하고, 예비배우자가 해당지역에 거주한다고해서 타지역 거주자인 본인명의로는 1순위신청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직거래의 경우 부동산을 통해 전자계약을 요청할 경우 중개수수료에 준하는 비용을 요구하거나 거절의사를 밝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유는 중개과정을 담당한 것이 아니게 대필료만 받고 중개관련 책임을 모두 부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때문입니다. 그에 따라 부동산을 통해 전자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를 해보시고 비용에 대해서도 별도 협의를 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직거래라도 전자계약을 원할 경우 공공시스템이 아닌 로폼 같은 전자계약플랫폼을 통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 해당부분을 알아보시고 중개사없이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