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으로 판단될 수 있다면 휴업수당 평균임금 70%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위와 같을 경우 유리한 부분도 있고 불리한 부분도 있어보이며 위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 안된다 판단이 안됩니다. 사실관계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중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고소나 소송을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고소나 소송 결과 질문자가 처벌을 받는 등의 상황은 오기 드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나 퇴직연금 모두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네트제라 하더라도 퇴직시에는 세전 임금으로 환산하여 적립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 있고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 거절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일이 근속기간 3개월 이상인 시점이라면 해고예고가 적용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23일까지 근로하였다면 월급을 한달 일수로 나누고 23일을 곱하시면 세전급여가 나올 것입니다. 세후 급여는 회사에서 4대보험 공제를 요율로 하는지 고지로 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명세서로 확인하시면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1주 기준일이 월요일부터 일요일이라면 위와 같을 경우 마지막 주 월~금까지 개근하였다면 주휴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공상 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산재신청은 회사의 동의가 필요 없이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하면 됩니다. 혹여라도 산재신청을 막는다면 공단에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계약서만 놓고 보면 계약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을 따졌을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중 3개월을 수습으로 정했다고 판단될 수 있어 보입니다.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계약기간 없는 근로계약에서 수습기간을 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4대보험 관련하여 주14시간 이라 하더라도 산재보험은 가입하여야 하며 3개월 이상 일하면 고용보험도 가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