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직으로 체결된 것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다면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되므로 공제가 안될 수 있으나 3.3%라면 서로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한자녀에 대해 1년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미 한 자녀에 대해 1년을 다 사용하고 이직하였다면 다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3개월 이상 근속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연봉이 매년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면 인상을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본인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사건 진행 때 처벌불원 의사를 포함하지 않고 취하하였다면 다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으로 판단될 수 있다면 휴업수당 평균임금 70%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위와 같을 경우 유리한 부분도 있고 불리한 부분도 있어보이며 위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 안된다 판단이 안됩니다. 사실관계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중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고소나 소송을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고소나 소송 결과 질문자가 처벌을 받는 등의 상황은 오기 드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나 퇴직연금 모두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네트제라 하더라도 퇴직시에는 세전 임금으로 환산하여 적립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