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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채용 확정 전 경력 산정을 위해 지원자에게 경력증명서, 4대보험득실확인서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경력을 확정한 후 채용을 확정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해당 서류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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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재입사시 퇴직연금 수령 안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연금은 퇴직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이 실질에 있어 퇴사가 아니라면 퇴직연금을 해지 하지 않고 유지한 후 나중에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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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안에 수당개념 중 위생수당이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생활임금과 위생임금의 개념이 무엇인지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위생임금 등이 임금성이 있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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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육아휴직 안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법으로 보장해줘야 하며 이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처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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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 후 퇴직 시 연차 개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입퇴사일이 위와 같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시11+15+15=41개가 최대 발생할 것입니다.1년미만 연차11개 + 1년근속 15개 + 2년 근속 15개이며 해당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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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종료후 회사 출근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기간 종료 후 서로 합의하에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회사가 고용관련 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외국인을 고용하는 곳이 아니라면 별도의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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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편의점 휴게시간 임금체불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에 근로를 한 것이 사업주의 지시나 감독하에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단순 자신이 일했다로는 부족합니다.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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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지급 기준에 대해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5인 이상인 기업에서 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느 의무가 아닙니다.주15시간 이상 근로라면 발생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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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인미만 사업장 연차 공휴일 잔업수당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공휴일 유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적용하였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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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연장근무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회사가 지급하지 않았다면 주장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연장근로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소정근로시간 주장이 중요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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