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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5일에 발표된 부동산 규제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는 2025년 10월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확대 지정했으며 대출 규제를 강화하였고 내일부터 바로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모두 확대되었습니다.무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비율(LTV)은 70%에서 40%로 강화되었고 전세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전세대출이 제한됩니다.또한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가진 사람은 규제지역 내 추가 주택 구입 시 대출이 제한됩니다.1주택 보유자가 규제지역 내 재건축·재개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중도금이나 이주비 대출도 제한되며 주택 매매 및 임대사업자의 사업자대출 역시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제한됩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비주택담보대출의 LTV도 70%에서 40%로 강화되었습니다.금융위원회는 이후 금융회사들의 대출 규제 준수 여부와 지역별 대출 추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시장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고 실수요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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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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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택시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 수상택시는 6인용의 소형 배로 한강을 투어하는 관광에 목적을 둔 관광 상품입니다.성인 1인 30분에 25,000원의 요금, 최소 2인부터 운영, 30분이후 10% 할증료 발생 등으로 한강 투어를 하는 것인데 시간대비 비용이 비싼 부분에 이슈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운영을 시작한 한강버스로 인해 수상 택시의 관광 목적, 고비용의 불만은 더 커지며 이용률은 저조한 상황입니다.한강버스는 마곡에서 잠실까지 총 7개의 역을 급행과 완행으로 운행하며 출퇴근용과 관광용으로 운영을 시작했으며 관광용으로 이용 시 수상택시 보다 저렴한 비용에 더 긴 이용 시간을 누릴 수 있어 이용객의 만족도가 높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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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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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선호도 추세가 중소형 평수로 변해가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한국 아파트의 다양한 평형 중 선호도와 삶의 활용도가 제일 높은 국민 평행은 84제곱 사이즈로 4인 가구가 생활하는데 맞추어 설계 및 공급했습니다.그러나 급격하게 증가하는 인건비와 자재비로 분양가는 몇년만에 2~3배 증가하였고 결혼 및 출산률 하락이 지속되고 노인인구 증가등으로 1~2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분양가 상승으로 기존 84제곱과 비슷해진 지금의 중소형 평수에 대한 금전적인 부분, 1~2인 가구 증가로 큰 평수가 필요없어진 상황 등이 겹치며 중소형 평수에 대한 선호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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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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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빨리 이사나갈 때 협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전 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를 상호 이행할 책임이 있으며 상호 합의하에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및 계약 조기 종료에 동의 시 가능하지만 임대인의 사정상 보증금 반환 등이 불가해 거절하더라도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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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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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되팔때는 어디서 되파는게 가장 잘 쳐줄까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금을 판매하려고 할 때 기준 시세는 정해져 있지만 거래소 또는 금은방 마다 시세는 다릅니다.거래소 또는 금은방의 규모, 마진 등이 상이하기에 시세는 다 다를 수밖에는 없으며 거래소 또는 금은방에 직접 문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시세를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일반적으로 동네의 작은 곳 보다는 종로, 대형 거래소가 상대적으로 시세를 잘 쳐주는 편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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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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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보증금 계약 끝나기 하루전에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계약 만료일이 29일이면 임대인은 법적으로 29일에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이 28일에 이사를 나간다고 법적으로 28일에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기존 계약에 명시된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지급 받는 것이 법적으로 맞는 부분이고 하루 먼저 보증금 반환 및 이사에 대한 부분은 임대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임대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계약 종료일과 퇴거일이 크게 차이나는 것이 아니고 하루 차이가 있으니 부동산을 통하거나 임대인에게 직접 연락하셔서 상황을 설명하시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방법이며 임대인이 거절 시 법적으로 하루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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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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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싶은데요. 부동산에 매물이 없던데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전통시장 점포는 일반 상가와는 달리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는 편입니다.전통시장의 점포는 대부분 시장 상인회나 시장관리소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전통시장 내 점포의 공실이 발생하면 상인회 게시판이나 지인 소개 등으로 임차인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통시장의 점포들은 임대료보다 점포의 권리금에 대한 협의가 많아 상인회, 관리소, 지인을 통한 거래가 일반적입니다. 전통 시장 점포를 구하려면 직접 시장을 방문해 상인회 사무실, 관리소에 문의하거나 시장 내 게시판을 확인하고 상인들에게 공실 여부를 물어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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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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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으로 받은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띠나요 어느정도 띠는가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경품에 당첨될 경우 기타소득세 명목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5만원 이상의 경품의 경우 22%의 기타소득세가 부여되는데 아파트, 자동차 등 금액이 큰 경품의 경우 33%의 기타소득세가 부여됩니다.기타소득세가 높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워 경품 수령을 포기하거나 이런 상황을 고려해 주최측에서 세금을 제한 금액 수준의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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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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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갱신권관련 집주인이 터무니없이 보증금을 올리는경우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 만료 시점에 임대인의 과도한 보증금 인상 요구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요청하면 법적으로 5% 한도에서만 인상이 가능합니다.문자로 이부분에 대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및 5% 이내 인상에만 동의한다고 보내시고 증거로 확보하시면 됩니다.만약 임대인이 직접 거주로 퇴거를 요청 시 실제 임대인이 입주했는지 추후 확인 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계약갱신청구권의 통보는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해야 효력이 있기때문에 만기가 2025년 4월이면 2024년 10월~2025년 2월 사이에 통보해야 효력이 있으며 통보 후 임대인의 과도한 인상은 무시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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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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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m2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1~2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기존 4인가구 중심의 부동산 시장의 국민평형의 기준이 59제곱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추세입니다.구형 84제곱 평형의 구조와 비교 시 신축 59제곱은 서비스 면적도 많고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또한 지속 상승하는 인건미와 자재비로 인한 분양가격 상승도 59제곱의 인기를 더하는 요인 중에 하나로 앞으로는 59제곱을 기준으로 국민 평형의 기준이 다시 정립되며 인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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