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항소장제출후 항소이유서는 언제까지내는건가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항소장을 제출하셨고항소에 따른 인지대 납부나 항소장의 형식적 요건에 문제가 없다면원심법원은 사건기록을 항소심 법원으로 넘기게 됩니다.항소심 법원에서 담당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면해당 재판부에서 항소인에게 소송기록이 접수되었다는 통지를 송달해줍니다.그 통지를 송달받은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40일의 기간이 부족할 경우는 기간 연장 신청도 가능합니다.예전에는 민사재판에서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없었는데최근 법률 개정으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생겨서위 기간내에 항소이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그리고 항소장을 제출하더라도 상대방 측의 항소기간도 기다려야되고항소장에 대한 형식적 심사도 거치기에 항소심으로 기록이 넘어가는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그래서 12/11에 항소장을 제출하셨으면 아직 조금더 기다리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민사25.12.235.01명 평가10
- 지식 레벨업100
- 만기 전 이사하려고 하는데 집주인분께 언제 말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22년 9월에 2년기간으로 계약을 하신 이후24년 9월에 묵시적 갱신이 되신 것인지재계약을 하신 것인지에 따라서 대응방법이 달라집니다.재계약을 한 경우라면 재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기간이 2년이라면 2년의 기간이 종료되어야 계약관계가 종료되게 됩니다.물론 특약으로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다면 중도 해지가 가능하겠지만그런 내용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중간에 마음대로 해지할수는 없습니다.그런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여 후속 임차인이 구해지면 복비를 부담하고 중도 해지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이는 임대인과 협의가 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재계약이 아니라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라면임차인은 계약기간 중간에도 언제든지 해지통지를 할수 있고해지통지를 한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되게 됩니다.그래서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라면 계약기간 중간이라도 원하는 날짜의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해지통지를 하시면 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2200
-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하면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에 관하여 별도의 유언없이 사망한 경우법률에 정해진 상속순서와 상속비율에 따라서 상속이 됩니다.법률에 정해진 상속순위는 1순위가 배우자와 직계비속이고2순위는 배우자와 직계존속입니다.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는데자녀가 없는 경우는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이므로직계존속과 배우자가 선순위 상속인이 되어 공동상속을 받습니다.그래서 돌아가신 분의 부모님과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되는데배우자의 경우 상속비율에 있어서 직계존속보다 50%를 가산하여 받게 됩니다.법률 / 민사25.12.224.01명 평가00
-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을때 저는 손자인데 손자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돌아가신분의 직계비속은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다만, 직계비속이 여러명인 경우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되고가장 가까운 직계비속도 여러명인 경우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할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와 고모가 살아계시다면아버지와 고모분이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이므로 1순위 상속인이 되고손자이신 작성자분은 상속을 받지는 않습니다.그러나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경우에는아버지께서 상속받으실 몫을아버지의 자녀분들인 손자녀들이 대신하여 상속을 받을수 있습니다.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2.2200
- 교통사고 사망사고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형사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입니다.통상적으로 적절한 형사합의금이 지급되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12대중과실에 의한 사고도 아니고 별다른 전과가 없다면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형사합의금 2억이 지급되었고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면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실무적으로 사망사고는 결과의 중대성 때문에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그리고 형사재판에서 변호인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법률 / 형사25.12.2200
- 상속 포기 범위. 심촌 사망시 조카 까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에 정해진 상속인의 범위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입니다.망인이 작성자분의 외삼촌이시라면작성자분은 3촌인 방계혈족에 해당됩니다.따라서 작성자분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분들은 4촌인 방계혈족에 해당되어상속인이 될수 있습니다.따라서 후순위 상속인들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하려면망인의 조카의 자녀까지 상속포기를 해야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2.2200
- 상속의 종류를 정하는 것은 어느 기한 내에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을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된 날을 의미합니다.위 기간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그리고 위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단순승인을 할수도 있습니다.특별한정승인의 경우 위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였던 경우에는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특별한정승인은 예외적으로 한정승인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어서 기간의 제한도 다릅니다.그 외에 일반적인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상속개시된 사실을 알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물론 단순승인은 그 전이라도 가능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2.1700
- 법원에서 가압류결정문을 채무자에게 주나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가압류의 경우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것으로신속하고 비밀리에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리고 가압류 결정이 나오더라도 이를 집행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원칙적으로 가압류가 집행된 이후에 채무자에게 가압류결정문을 송달합니다.이에 대해서 명시적인 기간을 정해둔것은 아니어서 법원마다, 사건마다 채무자에게 송달하는 기간은 차이가 있습니다.집행된 이후 2~3주 이후에 송달하기도 하는데보통은 한달정도 뒤에 송달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2.1600
- 친권이 상실되면 법적으로 부모 자식의 관계도 사라지는 것인가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친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친권이 상실되더라도 위와같이 자녀에 대한 보호 및 교양의 권리나 의무가 상실되는 것이어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부모가 이혼할 경우에도 양육권과 친권을 부모 가운데 한쪽에서만 행사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그런 경우에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고친권과 관련없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인정되는 권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2.1600
- 지급명령신청하고 14일간 이의신청 없으면 또 공문이 오나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 신청시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발부하더라도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하고송달된 이후 2주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별도로 확정에 대한 결정문이나 판결문이 추가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그리고 이는 채무자가 지급명령결정문을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이의신청 기간을 계산하기때문에실제 지급명령이 내려진 날이나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과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12.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