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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속 이동 거부 시 불이익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그룹사 내의 다른 기업으로 소속을 옮기는 "전적"의 경우, 원칙적으로 전적 대상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계열사 간 전적에 관한 관행이 존재하고, 그러한 관행을 구성원들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사실상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정도라면, 전적 대상 근로자의 구체적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근로자를 다른 기업으로 전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적에 관한 관행이 인정되더라도, 근로기준법 등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서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전적 처분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의 범위에 속하는 지 여부는 "전적 명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고,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전적 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즉, 전적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는지 또는 해당 기업 내에 전적에 관한 관행이 인정되는지", 동의를 얻었거나 전적에 관한 관행이 인정된다면 "해당 전적이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등 여러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만약, 전적에 관하여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면,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전적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의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적 제안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그 외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이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참고]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요건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을 것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할 것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중인 상태에 있을 것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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