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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에 차가 돌진해서 박살이나서 수리비를 요구했는데 30%밖에 못준다네요
원상회복이라는 것은 사고 이전과 똑같은 폴대를 구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러한 부분이 불가능하고피해자인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해당 폴대를 새것으로 교체한다면 이번 사고로 인해 중고가 아닌 새것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이득을 얻게 됩니다.이러힌 이득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품에서 해당 물품을 사용한 내용 연수를 감가상각하여손해 배상을 하게 되나 그 금액이 적절한지에 대한 부분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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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수리비용 청구 관련 질문입니다.
질문자님은 버스의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 때문에 이유있게 주행 중 정차를 한 것이고 전방 주시를 제대로하지 않은 트레일러의 100% 과실 사고입니다.질문자님 의견대로 트레일러측에서는 질문자님께 일단 100% 보상을 한 후에 버스 측에 일부 과실이 있는경우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맞으니 강력하게 주장을 해 보시고 아니면 국토교통부나 자동차 손해 배상진흥원에 민원을 넣어볼 수 있겠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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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두암 소견나왔는데 일반암 진단비에 들어가나요??
최종 진단은 병리학적 조직 검사결과를 확인해 보아야 하나 후두암은 일반암에 해당합니다.암(악성 종양)에 대한 수술은 1~3종 수술비에서는 3종에 해당하나 1~5종, 1~7종 수술비에서는관혈적인 수술을 했느냐, 내시경 수술 및 카테터 수술을 했는지에 따라 종별 수술비의 적용이달라지게 되어 질문자님이 가입한 보험과 어떠한 수술을 했는지 의무기록 사본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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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9 가해자 합의금 관련 질문
질문자님의 과실이 90%인 경우 무과실 일때 치료비가 2백만원, 합의금이 2백만원이 나온다고가정했을 때 과실 상계를 하게 되면 2백만원의 합의금은 20만원이 되고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도공제가 되기에 합의금은 작을 수 밖에 없습니다.다만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와 위자료, 통원시 교통비 등 과실 상계된 부분은 내 보험의 자손이나자동차 상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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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사 직접청구권 거부시 민사사송 문의드립니다
일반 보험사의 경우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에 부상으로 기재가 된 경우 피해자 직접 청구권을 인정해 주며최소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게 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청구권을 거부하는 경우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승소시에 소송 비용은피고(가해자)의 부담으로 판결이 난 경우 소송 비용도 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변호사 선임비와 같은 경우일정 금액(2천만원 이하 사건은 10%)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비 전액을 보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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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자전거 사고 대인접수 여부 문의사항
질문자님은 전동 자전거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횡단을 하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차량과 사고가난 경우 질문자님의 과실이 60% 이상으로 높게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그러한 경우 서로의 과실에 따라서 손해를 배상해주고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질문자님이 상대방 차량에 대한 수리비 및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과실에 따라 손해 배상을 해 주는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 처리로 상대방의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을 감수하고 상대방에게대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만약 그러치 않고 사비로 처리를 해야 하고 치료에 큰 금액이 들어가는것이 아니라면 서로의 손해를 서로가 알아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서로 알아서 처리를 하자는 것인지(차량 손해에 대해서 묻지 않겠다는 것)질문자님의 부상이 어느 정도이면 치료비가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등을 파악해야 유불리를 확인할 수있겠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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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보험료로 나중에 자동차보험 할인 가능한가요?
이륜차 보험에 3년 이상 가입을 한 경우 운전 경력만 인정이 되어 할인을 받게 됩니다.보험 가입자가 운전 경력이 없는 경우 보험료는 할증이 되게 되는데 이륜차 보험을 3년 이상 가입한이력이 있다면 그것으로 3년 이상 운전 경력이 인정되어 할인은 받게 되나 이륜차를 무사고로 운행하거나사고를 냈다고 해서 무사고 할인을 받을 수는 없고 사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고 할증이 되지는 않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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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승강장 정차중 끼어들기로 인한 사고 과실비율 궁금합니다
해당 사고의 경우 질문자님은 정차 후 출발을 하는 차량이 되고 상대방은 그 앞으로 진로 변경을 하면서발생한 사고입니다.위와 같은 사고인 경우에는 오히려 정차 후 출발을 한 차량의 과실을 70% 정도로 높게 봅니다.반면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질문자님이 움직인 거리는 1미터도 되지 않은 짧은 거리였고상대방이 차선 변경을 잘못함으로써 사고가 났다면 상대방의 과실이 더 클 수 있는 사고입니다.즉 사고의 원인이 질문자님이 정차를 하다가 출발을 해서 난 사고인지 상대방이 차선 변경을잘못하여 사고가 난 것인지에 따라 과실은 달라지게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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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자전거 오토바이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인도에서는 자전거의 주행도 불가하기에 해당 인도가 보행자, 자전거 겸용 도로인지의 확인이 필요하며골목에서 오토바이가 잘 살펴보고 나오지 않았다면 상대방의 과실이 70% 정도로 높다고 보아야 합니다.일단 오토바이의 보험처리로 보상을 받는 경우 상대방의 오토바이 보험이 종합 보험이 되는지,책임보험만 적용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책임보험만 적용이 되는 경우 대물은 2천만원이기때문에 자전거에 대한 수리는 충분히 가능하나자전거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상해 급수별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어 실제 손해에해당 한도가 모자라는 경우가 발생하기 떄문입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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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합의금........
참 상황이 복잡하고 질문자님 입장에서 처리가 곤란한 사고입니다.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결국 사고 기여도의 산정을 어떻게 볼 것이냐와 후유 장해가 얼마나 남을 것인지가관건인데 주치의가 외상으로 인하여 다시 디스크가 파열되었다는 외상성 파열 진단을 낸다고 하더라도상대방 보험사에서 그것을 그대로 인정할지 알 수 없고(의료 자문을 통해 외상으로 인한 것이라 나온다면질문자님께 유리함), 또한 그 외상으로 인한 후유장해를 얼마나 인정할지에 대해서도 분쟁이 발생할 수있습니다.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외상 기여도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후유장해에 대한 판정은 수술 후 6개월이 지나야 판단을 할 수 있고 그 정도를 얼마나 인정할 것인지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어 일단 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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