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무고죄든 허위공문서작성죄이든 입증이 용이한 부분부터 고소하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판단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무고죄는 상대방이 형사처벌받게 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성립하므로 고소인의 고소장 내용이 허위이고, 고소인이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형사고소를 한 경우라면 성립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무고죄 입증이 더 용이한 경우가 많을 듯 합니다. 반면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무원이 공문서의 내용을 단순히 허위로 작성한 행위 뿐만 아니라 해당 공무원의 고의까지 입증해야 하므로 무고죄 입증보다 더 어려운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금지명령이나 이미 진행중인 절차를 중지하는 중지명령은 소급효가 없습니다. 즉 이미 낙찰까지 완료되어 경매절차가 종료되었다면 그 후 채무자가 중지명령을 받더라도 이미 종료된 경매절차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중지명령은 당해 절차를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는 효력이 있을 뿐이므로, 이미 진행된 절차의 효력을 소급하여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해지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4월 17일에 임대차계약해지통지를 하셨다면 원칙적으로는 7월 17일이 지나야 계약해지효력이 발생하는데 그 전에 합의하에 계약을 종료하기로 한 것이라면 이 역시 유효하다고 볼 것입니다. 문제는 이 경우 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할지 여부인데 임대차계약에서 중도해지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특약한 경우라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한 특약이 없다면 임대인이 부담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퇴거시 청소비를 누가 부담할지 여부는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부분이 없다면 일단 임대인이 이를 부담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가 있는데 단순히 먼지 등이 쌓여있는 정도가 아니라 신규 임차인이 입주하기 어려울 정도로 생활쓰레기 등으로 지저분한 상태라면 이에 대한 청소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8. 3. 21.]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압류 상태만으로는 경매(본압류)신청을 할 수는 없고, 최소한 1심 판결이 나와야 가집행가능합니다. 일단 이의신청하셨으니 최대한 재판을 지연시키시면서 금액을 조금씩 갚아 나가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어서 재판과정에서 조정도 충분히 가능하고 실제 경매신청을 하기에도 채권액이 적어서 현실적으로 경매절차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고등학교 2학년이라면 형사미성년자는 아니지만 소년법 적용대상(만 19세 미만)이므로 피해가 경미한데가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사회봉사명령 등)을 받을 여지도 있는데 이마저도 받지 않고 훈방조치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관련법령소년법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전문개정 2007. 12. 21.]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2. 수강명령3. 사회봉사명령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 단기 소년원 송치10. 장기 소년원 송치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7. 12. 21.]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유류분 제도(법정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인정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생전에 모든 재산을 증여하더라도 상속인들은 자신의 유류분 한도에서는 증여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금 등을 통해 증여를 하고 상속인이 이를 알지 못한다면 현실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침해를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관련법령민법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개정 2026. 3. 17.>②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제1116조(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존속상해죄를 포함한 상해죄는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 사안이라면 수사단계에서는 기소유예처분(혐의가 인정되지만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 될 수도 있고, 재판단계에서는 집행유예나 선고유예(자격정지 이상의 선고를 받은 전과가 없는 경우에 한함)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관련법령형법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민사적으로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해서 승소판결을 받아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서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도박에 돈을 탕진하였고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승소판결을 받아도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2. 형사적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한다면 심리적 압박을 느껴 어떻게든 돈을 일부라도 마련해서 합의하려고 할 수도 있으니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도 고민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관련법령형법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12. 23.>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목개정 2025. 12. 23.]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한 것이라면 일단 죄질은 좋지 않게 볼 여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기를 키우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금전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범행하였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재판부에 설득시킨다면 충분히 선처받을 수 있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해변제가 가능하다면 피해변제를 하는 것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중요 자료가 되니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것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민사소송을 위해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용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승소 판결 확정 후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은 후 이를 회수할 수 있는 것이고,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자라 하더라도 아래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된 변호사보수를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한 후 결정을 받아야 이에 대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