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통상 피의자의 주소 같은 관할 문제로 사건을 타 경찰서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접수한 경찰서의 담당경찰관이 사건에 관한 의견을 보내지는 않습니다. 경찰의 최종 수사결과는 사건을 이송받은 경찰서에서 조사 후 결정(불송치결정 또는 기소의견 송치결정 등)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소인이나 피의자측에서 수사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다면 이 역시 사건기록에 포함해서 이송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사안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차임 증액 요구를 거절했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퇴거통보(계약갱신거절)를 할 수는 없으나,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 증액요구를 할 수는 있는데 그 증액 한도는 5%이고, 경제사정 등의 변동에 대해서 임대인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전문개정 2008. 3. 21.]2. 계약 기간 만료 전 퇴거의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하는지 여부는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특약을 하였다면 임차인이 부담하게 될 것이고(묵시적 갱신은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특약이 없었다면 임대인이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권자 취소소송(사해행위 취소소송)은 피보전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경우 원칙적으로 경매분할에 의하기 때문에 판결결과 피고에 대한 금전채권이 될 수는 없지만 소송과정에서 당사자들이 협의 조정해서 피고가 원고의 지분을 인수하고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원고는 피고에게 금전채권을 보유하게 되고 그 후 피고가 자신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경우 사해행위가 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습니다. 즉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해야될 것입니다.관련법령민법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비용, 이자, 원본의 순으로 변제충당됩니다. 따라서 판결이 나온 후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면 원금 전에 이자에 먼저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원금에 충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안에서 채무자가 50만원을 변제할 당시까지 발생한 이자가 50만원이 넘는다면 이자에 전액 충당되고 원금은 소멸되지 않을 것입니다.관련법령민법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경우에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사람의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는 표현을 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사안에서 사기꾼이라는 표현 자체는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인 것은 맞으나 피해 당사자에게 표현한 것은 공연성을 총족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근 홈페이지 방장에게 이야기한 부분은 위 발언을 들은 사람이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실제 명예훼손죄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되기 때문에 위 내용만으로 성립여부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관련법령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워크아웃이란 법원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채권금융회사와 체결한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기초하여 개인채무자의 금융채무를 조정하여 주는 절차를 말하고, 개인회생절차는 법원을 통해 개인채무자의 모든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대출, 신용카드 등의 채무에 대하여만 조정이 가능한 제도임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는 금융기관 채무를 포함하여 모든 채무에 대하여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채무조정 범위에 있어서도 개인워크아웃절차는 무담보채무의 경우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하지만 원금은 최대 70%까지만 감면할 수 있고, 최장 8년 이내에 분할 상환하는 등 개인회생절차와 비교하여 채무조정의 한계가 있고 최장변제기간이 장기입니다. 또한 중요한 차이점으로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등 채무자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으나, 개인워크아웃에서 채권금융회사는 주채무자가 워크아웃을 신청한 경우 보증인 등에 대하여 추심 등 채권행사를 할 수 없고, 채무조정합의의 효력이 보증인에 대하여도 미친다는 점입니다.그리고 아래 개인회생 기각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2.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장애'라는 표현은 모욕적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룹채팅방같이 다수인이 대화에 참여하는 채팅방이었다면 공연성 요건은 충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살펴보아야 할 듯 한데 단순히 순간적인 분노의 감정으로 경멸적 표현을 한 정도에 불과하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나, 상대방을 경멸할 의도(즉 모욕죄의 고의가 있는 경우)로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관련법령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B는 내국인이고 내국인이 국내에서 죄를 범한 것이므로 피해자인 A가 국내에 체류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욕죄가 성립하고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관련법령형법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시세 20억이고 융자가 9억이며,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이 9억인 구분건물에 1억 1,000만 원의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위험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선순위 근저당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고, 결국 경매가 진행된다면 배당을 받는 경우를 생각해야 되는데 현 시세가 20억이라 하더라도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 주택의 경우는 경매진행시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여러번 유찰되는 경우가 많고 그런 상황까지 가정한다면 전세보증금 전액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증보험에 가입이 된다면 향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보험회사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안전하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보증보험 가입이 되는지 확실히 알아보시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어서는 위험합니다).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②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13. 8. 13.>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알고계신 것처럼 상가건물이 묵시적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으나,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2월 10일에 문자메시지로 임대차계약 해지통고를 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해지 효력은 5월 10일이 지나야 발생하게 됩니다(마지막 달의 차임은 일할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임차인이 3월까지 영업하겠다고 통지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3월까지 영업하겠다고 통지했고, 이에 대해서 임대인이 동의(묵시적 동의로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를 한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가 되는 것이므로 3월말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관련법령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9.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