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임대목적물 반환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벽지가 단순히 생활 얼룩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벽지를 손상시킨 것이 아니라면 임차인이 벽지 도배까지 해줄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체결시 간혹 특약사항으로 임대차계약 만료 전 퇴거시에는 청소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특약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특약이 없다면 임차인이 청소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원상회복의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다만 임차인이 쓰레기나 물건 등을 방치해놓은 경우라면 이에 대한 폐기비용은 원상회복의무 범위에 포함될 것이므로 이는 임차인이 부담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초본을 발급받으려면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거나 이미 채무자를 상대로 확정판결 등을 받아 집행권원(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을 확보해야합니다. 단순히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라거나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송달받지 않았다는 이유로는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차임(월세)을 구하는 것이라면 간단히 지급명령신청을 해보시고, 차임 외에 주택 퇴거까지 요구하시는 상황이라면 정식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실제 거주하는 주소로 주민등록을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위반이 되지만 일시적으로 주소를 실제 거주지와 다른 곳으로 옮기는 정도면 괜찮을 것입니다.관련법령주민등록법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제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4. 1., 2014. 1. 21., 2016. 5. 29., 2016. 12. 2., 2022. 1. 11., 2023. 12. 26.>3의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등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제40조(과태료) ④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제1항 또는 제2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 21., 2016. 5. 29.>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 4. 1., 2016. 5. 29., 2022. 1. 11.>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요건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사기인 것 같아서 사기라고 이야기한 부분은 사람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단순한 의견표명 정도로 보이고, 명예훼손이나 모욕 발언으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또한 여러 사람이 있는 대화방이었다 하더라도 구체적 상황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고소를 하게 되면 통상 경찰에서는 전화번호를 확인해서 유선통화를 먼저 시도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아시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경찰에서 전화통화를 시도해도 연결이 계속 안되는 상황이라면 집으로 출석요구서를 우편으로 보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화해서 통화연결이 안된다면 문자메시지로 알릴 가능성이 높고, 문자메시지로도 연락이 안된다면 우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에서 부재중 통화가 왔다면 직접 경찰에 연락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새로 이사갈 원룸과 관련한 임대차계약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가 필수적입니다. 이 경우 기존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빌라가 문제될 수 있는데 전세계약 명의를 그대로 두고 어머니가 빌라에 사시면서 전입신고를 하시게 되면 어머니가 점유보조자가 되기 때문에 기존 대항력이 유지될 것입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하시기 어렵다면 빌라에 본인 명의로 전세권 설정등기를 한 후 원룸으로 이사하시는 방법(이 경우에는 당연히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을 고려해보시거나 전세계약명의를 어머니로 변경한 후 어머니가 전입신고를 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기존 빌라에 대한 전세계약과 원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원룸으로 전입신고를 하시게 되면 기존 빌라의 대항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런 점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폭행죄의 경우는 반의사불벌죄인데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법원은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어서 공소기각판결을 하게 됩니다.2. 우리 형법은 원칙적으로 자연인(사람)만 형사처벌대상으로 삼고 사람이 아닌 법인(회사 등)은 형사처벌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도 자유형(징역형 등)은 집행할 수 없지만 벌금은 부과할 수 있으므로 법인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양벌규정이라고 합니다. 양벌규정이 있는 범죄의 경우는 법인의 대표자와 법인 모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반의사불벌죄와 유사한 개념으로 친고죄라는 것이 있는데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대표적으로 모욕죄). 친고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대표적으로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형사처벌할 수 있지만 만약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중 지금까지 37회 납부하였고, 5회 납부만 남은 상태라면 나머지 변제금도 납부하시고 빨리 면책을 받으시는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현재 경제사정상 월 변제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재판부에 그러한 사정을 읍소하시고 형편되실때 조심씩 납부하시는 방법도 있을 듯 합니다. 과거 제가 맡았던 의뢰인의 경우는 예정된 변제기한 이후 1년 이상 변제금 납부를 미뤘지만 회생절차가 폐지되지 않았고, 그 후 변제금을 완납해서 면책받았습니다. 아무쪼록 힘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무죄를 다투는 사건이다 보니 오세훈 시장은 2심에서도 증인신청 같은 증거신청절차를 계속 진행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2심 선고까지만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경우 1심 선고 후 2심 선고까지 1년 4개월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다만 대법원의 경우는 공선법 사건의 경우 3 ~ 4개월 안에 선고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결국 오세훈 시장의 경우도 2년 안에는 대법원 선고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해봅니다.. 만약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게 되면(과거 홍준표 전 의원의 뇌물죄 사건에서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어 결국 무죄 확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사건 확정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국민의 힘은 거대 정당 중 하나이므로 397억 원 정도의 돈은 충분히 당비로 반환가능할 것입니다.박근혜 대통령은 공선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받은 것은 아니므로 선거비용 반환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