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개인회생과 신용회복 차이가 뭔가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제도인 개인워크아웃은 법원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채권금융회사와 체결한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기초하여 개인채무자의 금융채무를 조정하여 주는 절차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대출, 신용카드 등의 채무에 대하여만 조정이 가능한 제도임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는 금융기관 채무를 포함하여 모든 채무에 대하여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즉 개인워크아웃이 사적 합의를 통한 금융채무조정제도라는 점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는 법률상의 채무조정제도인데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가맹계약에 따른 채권 채무도 조정대상이 되기 때문에 가맹계약에서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하게 되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회생·파산25.10.1800
- 층간소음x 술마시고난동o 제발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윗집 주인의 소란행위는 직접 이웃집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서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에서 규정하는 인근소란행위로 처벌할 수는 있을 듯 합니다. 다만 경범죄처벌법의 법정형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여서 피해자들이 생각하는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을 수는 없습니다.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이라 하더라도 집주인을 상대로 안전배려의무 등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사가시는 방법도 생각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관련법령경범죄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0.24>21. (인근소란 등)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법률 / 폭행·협박25.10.1800
- 울타리 밖에서 공사현장 사진을 찍었다고 처벌되나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사 현장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경우에는 건조물 등 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사진 촬영 자체만으로는 형사처벌되지는 않습니다.법률 / 형사25.10.175.01명 평가00
- 법원 인용 단어가 있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인용이라는 의미는 소송당사자의 청구를 법원에서 받아들였다(인정)는 의미인데 형사소송에서는 주로 검사의 부수처분청구(전자발찌 부착청구 등)에 대하여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일 경우 '인용'이라는 문구를 사용합니다(이에 반해 검사의 부수처분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기각'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건의 경우는 형사판결의 주문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야 어떤 청구에 대하여 인용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175.01명 평가00
- 동거인 퇴거요청 내용증명 작성과 퇴거불응 시 대처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의 명의인은 본인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 내부적인 관계에서는 보증금을 상대방이 마련했고, 월세도 반반 부담해온 관계라면 두 분 사이에서는 본인과 상대방이 공동임차인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퇴거청구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퇴거시키고자 한다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 반환받은 보증금을 상대방에게 반환하고 임대인과는 본인 명의로 재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상대방에게 퇴거청구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공동생활을 하면서 반반 부담했던 월세나 생활비는 상대방의 주거이익을 위해 사용된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1700
- 경매 낙찰 이후 명도 기간 늘어날 경우 손해액에 대한 보상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낙찰 후 명도가 길어질때까지에 대한 손해액은 현재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 지급한 월세가 아니라 점유자(낙찰된 물건의 전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해당 물건의 '임료 상당액'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후에 채권회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통상적으로는 소송 후 해당 물건의 임료가 어느 정도인지 감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강제집행비용은 해당 강제집행절차에서 우선적으로 회수되고 회수되지 못한 부분은 별도로 법원에 집행비용액확정신청을 제기해서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165.01명 평가00
- 전세매물의 근저당권이 공시 실거래가보다 높아보입니다.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반드시 실거래가와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략적인 시세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저당권이 시세의 80%까지 설정되어있는 매물이라면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매물은 가급적 전세계약을 하지 않는게 안전합니다. 소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경매진행시 임차권을 보호받을 수 없고, 경매 후 낙찰까지 가더라도 여러번 유찰이 되어버리면 전세금 원금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하신다면 근저당권 말소 조건으로 체결하시는 것이 안전하고 세금체납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1600
- 이혼 가정의 자녀의 경우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모가 이혼했더라도 부모와 자녀관계(가족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누가 가질지 정하게 됩니다. 양육권의 경우는 보통 어느 한쪽 부모가 행사하도록 정하고 친권의 경우는 부모 모두 공동친권을 행사하도록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155.01명 평가00
- 재항고 이유서를 제출했는데 추가로 첨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미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셨다면 추가로 제출하는 서면은 '재항고이유 보충서'라는 제목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내용은 재항고이유를 보완하는 사항으로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1400
- 2023년 11월에 부동산 가압류신청서를 접수해서 2024년 1월에 인용된 사건인데 '결정정본'을 다시 발급받는 방법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결정정본 재발급은 전자소송으로 발급이 안되므로 법원에 직접 가시거나 우편접수로 발급신청하셔야 합니다.회송용 봉투를 이용해서 우편발급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재판부에 문의하신 후 우편접수해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대리한 사건이라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대리발급해줄 것입니다. 사무실에 따라서는 일부 비용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직접 인천지법에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시는게 가장 빠릅니다. 경매법원에서 나온 보정명령을 지참해서 인천지법 민원실(신청과)에 가셔서 발급신청하시면 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0.13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