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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항소장 접수 후, 보험사에서 항소이유서를 잘못 제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불변기간인 항소이유서는 제출기한 내에 제출되었으므로 그 후 준비서면을 제출하실 때 주장을 보완하시면 됩니다. 서면 자체를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해버리면 불변기간 도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소이유서에서 주장한 내용 중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주장 철회하시면 됩니다.항소이유서는 원칙적으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각하됩니다.관련법령민사소송법제402조의2(항소이유서의 제출) ①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제400조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1. 16.]
법률 / 민사
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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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에게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웃의 소란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과 달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은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성립하니까요. 다만 이웃의 소란행위를 입증할 자료(동영상, 녹음파일 등)는 확보해두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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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명목으로 대여한 후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만약 피해자를 기망해서 투자금을 교부받은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편취금액은 투자원금이 되는 것이고 지급하지 않은 이자는 편취금액에서 제외됩니다.
법률 / 형사
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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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중 가압류 횟수와 확보받을수 있는 금액 구조 질문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본안 판결 승소금액이 1차 가압류 금액보다 많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2. 중복 가압류는 안되겠지만 중복되지 않은 범위에서 추가 가압류는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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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품권예약판매 피의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되었다면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무죄를 다투고 싶으시다면 정식재판청구를 하신 후 무죄주장 또는 양형주장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유죄 판단이 나온다 하더라도 판결선고기일 전까지 피해변제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약식명령에서 나온 벌금형보다 더 감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현재는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더라도 정상참작 사유가 없다면 정식재판에서 벌금형이 더 높아지는 경우도 있으니 정식재판청구를 하게 된다면 최소한 피해금액에 대한 변제는 추가적으로 더 이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형사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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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입주청소가 안되어있는데 퇴실 시 청소비 청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퇴실시 청소비를 내는 조건으로 입주시 임대인이 청소해준다고 한 것이라면 만약 입주시에 임대인이 입주 청소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임차인 역시 퇴실시 입주 청소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할 경우 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증거를 확보하고 임대인에게도 통지를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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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나잇 성폭행 고소를 당했습니다. 무혐의 입증및 무고죄 고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CCTV 내용을 보더라도 강제로 모텔로 데리고 가거나 하는 정황이 보이지 않고, 또한 대화 내용이 녹음된 동영상 파일이 존재하고 위 내용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볼만한 내용이 없다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무고죄는 상대방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도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형사고소할 경우 성립되는데 말씀하신 사실관계가 맞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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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전세 계약시 잔금날 전세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매수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매대금 중 일부를 전세금으로 전환할지 아니면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후 다시 전세금을 매수인에게 입금할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어찌됐든 집을 매도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거주할 경우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고, 대항력 요건(주택점유 + 전입신고)을 갖춘 이상 매수인이 추후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계속 주택을 점유할 권리가 있고,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경매낙찰인에게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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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후 돈 지급 관련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변제충당은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되는데 상대방이 돈을 입금한 날까지 발생한 이자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돈이 원금에 충당되므로 변제되지 않은 원금이 있다면 계속해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신청은 재산명시신청 후 채무자가 명시한 재산으로 채권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고, 압류 절차는 채권 원금이 남아있다면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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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상에 건물과 건축물 대장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2층 부분은 건축물 대장도 작성되어 있지 않고, 등기부등본에도 나와있지 않다면 불법건축물로 보입니다. 불법건축물로 신고는 가능하겠지만 그것만으로 소송에 도움이 될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겠네요..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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