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시적, 간헐적 행위로서 단순 취미활동에 따른 것이라면 문제되지는 않으나 하나의 업으로서 상기 행위를 하는 것이라면 겸업 및 재산가액 초과에 따른 해당 사업참여가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본채용 거부 또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합니다.2.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일정 부분 손해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해당 손해액을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순수 창작활동으로 볼수만 있다면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아 실업인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는데 있어 해당 무급휴가 4일 기간은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증보험은 해당 회사와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가입이 가능한바, 퇴사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에서는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또한, 상기 사유로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 다른 지역으로 전근, 배우자 등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가 있어야 통근 곤란으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주 2회 고정적으로 출퇴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통근 곤란으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주로서 지분을 소유한다는 것만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법인에서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면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사 전 사임등기를 하여 실제 취업하지 않은 사실을 증명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에서 근속한지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본인이 대화에 참여한 상태에서 대화자 간의 녹음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직접적인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