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해고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 시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교육은 법적 의무교육이 아니므로 이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여 과태료 처분 등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2조에 따른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하는 유연근로시간제이므로, 팀장이 임의적으로 출퇴근 시간을 특정 시간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계속하여 강제한 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정산기간 평균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등 퇴직급여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1년이 되기 건에 퇴사한 때는 기 납입된 퇴직연금 부담금은 회사로 귀속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 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개인 휴무로 처리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착오로 인하여 발생한 상황이므로 사용자의 서명/날인을 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요건(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을 충족한 때는 중복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도 공제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월보수가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대상이 아닌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으며 이를 반환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반환하지 않을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사직의 의사를 미리 전달한 때는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법적으로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생리휴가는 연령과 관계없이 사실상 생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므로, 생리사실 유무의 입증책임은 휴가 부여 의무면제를 주장하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근기 01254-1552, 1989.11.1.). 따라서 임신과 같이 생리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명 없이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속적 성장 가능성 등 전망이 불투명하다면 이직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