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 밑으로 피부양자가 되도록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피부양자 등재 신청을 요청해야 합니다.2. 지역가입자로 진료를 받더라도 건강보험 가입자격이 유지되므로 정상적으로 혜택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실제 일한 시간과 관계없이 미리 정해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포함하여 지급하는 임금계약 방식을 말합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음에도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실제 근로시간을 측정하여 약정된 시간보다 더 많이 일했다면 무조건 그 차액을 계산해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동물의 사육, 농업, 축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직 젊은 연령이니 업종을 전환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교육이 업무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고 사용자의 지시, 명령 하에 이루지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혈압, 당뇨 등 해당 직원에게 존재하고 있던 기왕의 질환으로 인한 것이 아닌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란 업무상 사고보다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계약직으로 근로하기 위해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었다면 상기 사유만으로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 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다고 하여 기지급된 상여금을 반환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차별로 지급되는 수급액은 줄어드나 총 지급받는 구직급여액은 줄어들지 않고 지급기간만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