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4대보험료 체납사실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2일 근무로 보아 주 5일 근무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로 보아 답변드리자면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은 145만원/130.35시간=11,124원입니다.2.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은 13,500원/1.2=11,25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일액이 낮게 책정되어 질문자님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실제 지급된 임금이 신고된 금액과 다르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없으므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2. 네, 종전 사업장에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구하고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4.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아르바이트생도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2. 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징계에 따른 강등으로서 그 결과로 임금이 삭감되는 경우라면 1회 삭감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1/2, 총액이 월급의 1/10을 넘지 않아야 하나, 징계가 아닌 당사자간의 합의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라면 최저임금 이상인 한 제한 없이 삭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무급휴가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2. 이때, 퇴직 전 3개월 동안 무급휴가기간이 있을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즉, 6.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퇴직 전 3개월은 4월, 5월, 6월 총 91일인바, 4월 한 달 무급휴직을 사용한 때는 91일 중 30일을 제외한 61일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인 61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프트웨어 기술자로서 산재보험 가입대상인 노무제공자에 해당할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대상이므로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득 및 재산이 있다면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소득, 재산이 없을 경우 피부양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를 보아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4대보험료율 중 가장 낮은 고용보험료(0.9%)가 상기와 같이 높게 책정되어 공제했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고 정확한 이유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근로계약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볼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