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성과금 또는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사실은 달라진게 없습니다. 즉, 계속적, 일률적으로 성과금 또는 상여금이 지급되어 왔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설 일용직 근로자 또한 상용근로자처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때는 동일한 퇴직금 방식인 2번 방식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당일 급작스럽게 가족상을 당해 이를 당일 날 사용하도록 미리 고지한 때는 당연히 부여함이 타당하며 이를 제한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상 당연히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선물을 주는 등 사례를 할 필요도 없고 미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2. 다만, 의무가 아니라는 것이지 질문자님이 진심에서 고마움을 느낀다면 그렇게 해주시면 당연히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요구하는 내용은 유급휴직으로 보장해 달라는 것과 같은 의미이며, 사용자가 이를 반드시 수용할 의무는 없으나 이를 수용할 경우 법적으로 가능하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데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만약,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란봉투법은 간단히 요약하자면 노동자의 노동3권을 두텁게 보호해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단체교섭의 주체를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쟁의행위 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덜어주어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퇴사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이므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회계연도기준으로 촉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증거가 없으니 범법행위를 해도 된다는 논리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2. 인간관계는 복잡하므로 해당 행위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3.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가불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최저생활비 이상이어야 한다는 법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2. 이자를 받을 수는 있으나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