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법인의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아닙니다.2. 아닙니다. 근로자로 전환된 때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므로, 대표로 재직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8.26.부터 1개월 이상 근로하기로 한 경우라면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건강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식사시간이 불규칙하고 노동강도가 센 업종보다는 식사시간이 규칙적이고 노동강도가 약한 업종에 취업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가 사용목적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본인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수당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대략 월급여의 9.72%를 4대보험료로 공제합니다.2. 국민연금이 보험료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퇴직금 산정은 어려우나 주 40시간 근무제라면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크므로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이때 통상임금은 265만원/209시간*8시간=101,435원이며, 퇴직금은 대략 101,435원*30일*759/365=6,327,902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는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결되기에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용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노동청에 당당히 출석하여 사장이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강력하게 반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사회통념상 더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