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가족돌봄휴직/휴가의 대상이 되는 가족의 범위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를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 및 휴일로 인해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은 실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3시간, 주 5일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상에 기재되어 있다면 실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 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영업양도 등으로 포괄적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된 경우라면 사업주 변경 전, 후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상태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본인이 취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 및 자격, 역량 등에 따라 취업성공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필요한 시간'이란 훈련 시간뿐만 아니라 왕복 이동 시간, 사전 준비 및 사후 정리 시간 등을 포함한 충분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훈련시간만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당연히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와 같이 단 이틀 근무하는 것이라면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5.1.에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때는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했는지 여부를 엄중히 감독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해야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사업주가 전액 납부한 후 근로자로부터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3. 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4. 네, 분할납부 신청을 하시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