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미지급과 시급 인상 불이행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시급을 기준으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법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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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가 안 된 시점에서 근무일 수를 60% 줄인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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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가짜 프리랜서의 당일 퇴사 시 법적 리스크 및 대응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 산정 시 불리하다는 점 빼고는 실제 법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 불이익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2. 선택은 질문자님 몫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 것이며 질문자님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지급하지 않을 시 법 위반 사실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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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해고가 정당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현재 도산 위기에 직면하지 않았더라도 장래에 도래할 경영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원 감축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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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나올지 안 나올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특정 달에 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설사 소정근로시간이 2달 간 15시간 미만으로 변경되었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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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중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더라도 퇴사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회사에 정중히 양해를 구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실무상 지기는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2. 네, 문자로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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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갼수당에 대해 문의합니다ㅡ일시적 상시근로자 5명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일시적으로 하루 5명 투입되었다고 하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야간 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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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는 게 법적으로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설사 1년 이상 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지급하지 않을 시 법 위반이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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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늦잠을 자는 것이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의료전문가가 아니라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제가 아는 바로는 주말에 부족한 수면을 취하는 것은 피로회복에 도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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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근무 퇴사 후 주휴수당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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