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근로조건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간의 합의가 있다면 상기 근무형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1주 2회 휴무와 월 8회 휴무는 산출되는 근로시간이 다르므로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고객에게 상기와 같은 비위행위를 하여 사회통념상 더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해당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다면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법 측면에서 국한하여 말씀드리자면, 실제 질문자님이 디자이너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법적 의무를 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야간근로시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0.5*시급+연장근로시간*1.5*시급2. 야간근로시간*0.5*시급+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시간*1.5*시급+1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시간*2*시급3. 월~금요일 주 40시간 근무를 초과한 근로일 경우에 토요일 근로 전체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월~금요일까지 40시간 근무하고, 토요일 근로 8시간을 한 때는 "8시간*1.5*시급"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고정된 수입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나 프리랜서보다는 고수익을 얻는데 제약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단, 위탁계약서상에 환수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명확하지 않거나 알 수 없을 경우에는 환수 근거가 무엇인지 알려주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의 경우 계약해지 및 약관대출 미납에 따른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2시부터 24시까지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대상여부를 말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 5일 근무 시 최소 7개월~8개월 이상 근무해야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오전에만 단시간으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으로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급식조리원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문자격증을 소지한다면 본인의 타임라인에 맞춰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